변호사 김주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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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연음란 1 업무방해 1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헌법재판소법 1 모자보건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