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공2020하,1673]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0상,32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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