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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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청구이의 4 소유권이전등기 3 퇴직금등청구의소 2 조합설립무효확인 2 공전자기록등위작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 관련법령 15 민법 10 형법 9 민사소송법 6 대한민국헌법 5 형사소송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근로기준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1. 2. 선고 2022나1138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 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2년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상법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3,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942]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20상,692]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2019년

11.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680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0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8년

13. 인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245452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2017년

15.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7. 7. 18. 자 2014아1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1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616]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모자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1041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63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9,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63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2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2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9.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21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30.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14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7947, 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97, 2014. 3. 27.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부칙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3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손해배상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30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4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3년

3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15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5, 2013. 9. 26.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비송사건절차법제3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1.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2877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28854,288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3.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105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2013고단186(병합)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4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공2013상,169]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107179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미간행]
   징계해직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4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1.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52.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2983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5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55.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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