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20구합61478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각하] 부가가치세 건 국세기본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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