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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보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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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상,532]
   손해배상
   민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2013년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3상,927]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2.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상,35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0상,79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2008년
2007년
2005년
2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06.1.15.(242),143]
   의료법위반
   의료법

25. 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0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7.1.(133),140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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