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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보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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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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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2
정치자금법위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5
국민건강보험법
4
형법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민사소송법
3
의료법
3
헌법
2
정치자금법
2
행정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94,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상,532]
손해배상
민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2536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2014년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7,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3상,927]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1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공2012하,155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12.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상,35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물품대금][공2011하,1612]
물품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1하,1424]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0상,79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200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06.1.15.(242),143]
의료법위반
의료법
25. 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0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2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형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7.1.(133),140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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