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청법제10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58, 2005. 10. 27.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검찰청법제10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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