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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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 1 채무부존재확인 1 행정안전부장관탄핵 1 가처분신청 1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5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형사소송법 3 검찰청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국회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574, 2023. 3.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366, 2023. 3. 23.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50836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8,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미간행]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1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78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3.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4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1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5.(148),37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4,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1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18612 판결
  [퇴직금][공2000.5.15.(106),103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3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2.15.(24),35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