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811, 2020. 6. 3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머니 강○○이 2017. 6. 7.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자, 아버지 박□□이 보호자로서 구호조치를 위한 신고를 뒤늦게 하고,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강○○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응급실로 후송함으로써 강○○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20.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3804호), 2020. 6.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ㆍ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ㆍ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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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검찰청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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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검찰청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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