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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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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3,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0,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9, 2023. 5.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12, 2023. 4.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17, 2023. 4.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7,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8,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4, 2022. 11.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69, 2022. 11.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53, 2022. 10.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23, 2022.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12, 2022. 9.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29, 2022. 9.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0, 2022. 9.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84, 2022. 9.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81, 2022.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85, 2022.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80, 2022.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3,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7,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5,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2,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2,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6,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1,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8,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6,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67, 2022. 7.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7, 2022. 7.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8, 2022. 7.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03, 2022. 7.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45, 2022. 7.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1, 2022. 7.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05, 2022. 7.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13, 2022. 7.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2, 2022. 7.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02, 2022. 3.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 2022. 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5, 2022. 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9, 2022. 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0, 2022. 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 2022. 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21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33, 2021. 1.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2020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67, 2020. 10.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32, 2020. 10. 1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42, 2020. 10. 1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94, 2020. 9. 2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67, 2020. 9. 1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51, 2020. 8. 1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42, 2020. 8. 1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88, 2020. 7.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89, 2020. 7. 2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84, 2020. 7. 1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72, 2020. 7.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34, 2020. 7.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41, 2020. 7.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6, 2020. 6. 2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91, 2020. 6. 1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79, 2020. 6.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83, 2020. 6.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96, 2020. 6.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3, 2020. 6. 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35, 2020. 5. 2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45, 2020. 5. 2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54, 2020. 5. 2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56, 2020. 5. 2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14, 2020. 5. 1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10, 2020. 5.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13, 2020. 5.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4, 2020. 4.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78, 2020. 4.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92, 2020. 4.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38, 2020. 4. 2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18, 2020. 4.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74, 2020. 3. 2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66, 2019. 8. 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25, 2019. 7. 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86, 2019. 6. 1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52, 2019. 5. 2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92, 2019. 5.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아141, 2019. 4.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03, 2019. 3.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7년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9, 2017. 9. 2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56, 2017. 5.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70, 2017. 5. 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67, 2017. 4. 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4, 2017. 3. 2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7, 2017. 3.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05, 2017. 3.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41, 2017. 3.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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