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2, 2020. 2. 1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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