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9, 2020. 12. 23.,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3, 2018. 11. 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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