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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항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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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7 상법
3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구상금][공2015하,1226]
   구상금
   상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1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3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01년
1999년
2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38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8.1.(63),2035]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24.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572]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97년
1996년
2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집44(2)민,447;공1997.2.15.(28),501]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27.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9;공1996.9.15.(18),260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2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98]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공1995.8.1.(997),2592]
   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2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83]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퇴직금][공1992.4.15.(918),112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3338 판결
  [관광숙박어바업계획승인중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1.12.1.(909),2746]
   관광숙박어바업계획승인중일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카23707 판결
  [청구이의][공1991.8.15.(902),2001]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
  [퇴직금][공1990.9.1.(879),1688]
   퇴직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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