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0, 2022. 7.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42, 2020. 6.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6, 2016. 2.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31, 2010. 3.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7, 2010.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