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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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5 기소유예처분취소 1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0 법원조직법 10 검찰청법 9 헌법재판소법 2 도로교통법 1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1 군인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6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9,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5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04,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08,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3,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23,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45, 2020. 5. 27.,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6,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0,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09, 2020. 4. 14.,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92, 2020. 4. 7.,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 2020. 2. 1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 2020. 2. 1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