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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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안	# 변호사 (상위 10) 2 임응수 1 한병철 1 김익환 1 김태훈 1 현성삼 1 이○○ 1 우인식 1 김계리 1 강대규 1 박상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9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