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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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등록무효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3 민사소송법 44 행정소송법 10 지방세법 9 민법 8 소득세법 8 국세기본법 6 조세특례제한법 6 소득세법 시행령 5 지방세법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1허525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1년

3.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상호말소등] 확정[각공2022상,123]
   상호말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4. 특허법원 2021. 7. 22. 선고 2020허73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5.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2253 판결
  [거절결정(특)]
   거절결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6.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4945 판결
  [거절결정(특)]
   거절결정
   특허법

7.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02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21. 7. 6. 선고 2020허2192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1상,432]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6나208510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자 2018즈기2007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나200923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7. 서울고법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상고[각공2014하,867]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8.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184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188]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2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누3699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82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10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5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2년

37.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38.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214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3.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2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16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33671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1.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510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3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55.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04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1년

58.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75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63.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66.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838]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7.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9774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미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69.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7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누15720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8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122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9.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54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609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법 2010. 3. 19. 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집행정지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

8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21227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0. 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나79540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채권양도통지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9824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8231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4.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809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95. 서울남부지법 2006. 3. 29. 선고 2005가단366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5.10.(33),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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