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4945 판결

[거절결정(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수)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4. 2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5. 29. 2020원7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1) 발명의 명칭: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9. 6. 26./ 제10-2019-0076338호 3) 청구범위(2019. 11. 27.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안내 음향 및 신호안내 음향을 방송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음향신호기의 고유 ID,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및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저장한 채로 음향신호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마이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 제어기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제1 무선 통신모듈(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음향신호기와의 상호 무선 통신을 위한 제2 무선 통신모듈(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BLE 통신모듈과 무선 통신하여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위치 안내 또는 신호 안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BLE 통신모듈을 구비한 음향신호기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11】 (기재 생략) 【청구항 12, 13】 (심사과정에서 삭제)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시각장애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횡단경로 안내앱을 통하여 횡단 방향에 따르는 음향신호기의 선별적인 동작을 지원함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수의 횡단경로에 속한 음향신호기를 시각장애인과 음향신호기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응답할 수 있도록 동작을 지원하거나 횡단경로 안내앱의 단계별 전환과 종료시점을 제어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5〉 도 1은 일반적인 4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 상태도인바, 도 1에서 참조번호 51은 시각장애인을 나타내고, 52 및 30은 각각 보행신호등 지주 및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 제어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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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4거리 교차로의 경우 각 횡단보도마다 2개의 보행신호등(52)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되어 있고, 각 보행신호등(52)마다 1개의 음향신호기 및 이를 동작시키는 조작 버튼(54)이 설치되어 있다. 음향신호기(53a), (53b) 역시 각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2개가 한 조가 되어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0007〉 한편,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무선 제어기는 쉽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조작 버튼 수를 2개로 제한하여 전국의 모든 음향신호기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다.
〈0008〉 그러나 이러한 원격 무선 제어나 조작 버튼의 단순화 등의 편의성을 앞세운 이유로 4거리의 경우 보행신호등(52)에 설치된 음향신호기(53a), (53b)는 총 8개가 되는데, 시각장애인(51)이 4거리 근처에 접근하여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음향신호기를 향하여 무선 제어기(30)를 작동시키게 되면, RF 전파의 무지향 특성에 따라 근처의 2~8대의 복수의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무선 신호를 수신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0009〉 첫 번째, 복수의 음향신호기를 통한 동시 중복 안내 방송으로 시각장애인이 방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 소음 발생으로 주변 상가나 주변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유발하였다.
〈0010〉 이를 감안하여 음향신호기의 수신전계강도(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적절히 조정하여 그 수신 범위를 제어함으로써 다수의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무선 신호의 특성상 온도, 습도, 주변 통신기기나 고전압 기기 영향 등 환경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수신 범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원하는 거리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0011〉 두 번째, 보행신호등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항상 동서축과 남북축 두 개의 횡단 방향이 함께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건너고자 하는 방향의 보행신호등보다 근처 다른 방향의 보행신호등이 먼저 녹색 신호로 전환하였을 경우 시각장애인은 이를 자신이 건널 방향의 보행신호등으로 착각하고 다른 방향의 음향신호기의 안내에 따라 횡단을 개시함으로써 자동차 충돌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0012〉 이렇듯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흰지팡이, 가방 및 스마트폰에 더하여 무선 제어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및 집 근처나 직장 근처 등 자신이 자주 보행하는 보행경로 상의 횡단보도에서도 매번 무선 제어기를 작동시키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음향신호기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가중되어 무선 제어기를 통한 음향신호기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0015〉 한편, 하기 선행기술 2에서는 무선 제어기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자 시각장애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제어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0017〉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행기술 2(주1)에 개시된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안내 시스템(1)은, 스마트폰(10), 복수의 감지기(20), 복수의 음향신호기(30 등), 복수의 작동기(40 등) 및 스마트폰(10)에 탑재된 시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50)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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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전술한 구성에서, 각 감지기(20)는,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m 이내에 1~2m 간격으로 복수 설치되되 횡단보도를 향해서 횡단보도 근처의 보행신호등 지주나 주변 전봇대 또는 별도의 구조물에 설치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콘 신호의 유효 도달 거리를 대략 50m 정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근처 50m 내로 들어오면 스마트폰(10)이 감지기(20)가 송출하는 비콘 신호를 한꺼번에 감지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에 시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50)은 복수의 감지기(20)의 위치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횡단보도로 안내하는 최단 거리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0019〉 각 감지기(20)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그 송출 비콘 신호에는 이러한 고유 식별번호가 포함되는데, 각 감지기(20)의 고유 식별번호와 그 설치 위치 정보는 시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50)에 미리 저장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10)은 수신한 비콘 신호에 포함된 고유 식별번호로 각 감지기(20) 구별하여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에 횡단보도로 향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0021〉 다음으로, 음향신호기(30 등)는 횡단보도에 위치하는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횡단 시기와 현재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0023〉 한편, (중략)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 도착하면, 시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50)은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 복수의 작동기(40 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0024〉 이에 응하여 시각장애인이 복수의 작동기(40 등)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작동기(40 등)는 자신과 쌍을 이루는 음향신호기(30 등)를 작동시키고, 작동된 음향신호기(30 등)는 시각장애인을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내한다.
〈0025〉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기술 2에 따른 안내 시스템은 무선 제어기의 기능을 시각장애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0026〉 그러나 선행기술 2는 이미 보급되어 있는 음향신호기에 구비된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신호안내 음향 송출 기능만을 이용할 뿐이어서 음향신호기의 효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0027〉 이와 관련하여 선행기술 2는 음향신호기에 이미 구비된 위치안내 음향 송출 기능을 사장시킨 채로 시각장애인을 횡단보도까지 안내하기 위해 각 횡단보도마다 수십 내지 수백에 이르는 많은 수의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음향신호기 신호입력부와 작동기의 마이콤을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와이파이 등으로 무선 연결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모든 음향신호기를 회수하여 개조해야 하는데, 이는 효용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0028〉 무엇보다도 횡단보도까지의 위치안내 음향의 발생원이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위치안내 음향의 발생원을 따라 이동해야 공간적인 방향 감각을 통해 편리하게 횡단보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안내를 따라 횡단보도까지 도달하는 방식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30〉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횡단경로 안내앱을 통하여 횡단 방향에 따르는 음향신호기의 선별적인 동작을 지원함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수의 횡단경로에 속한 음향신호기를 시각장애인과 음향신호기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응답할 수 있도록 동작을 지원하거나, 횡단경로 안내앱의 단계별 전환과 종료 시점을 제어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0048〉 도 3은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의 구성도인바, 신규 음향신호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은 크게 시각장애인이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300) 및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채로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한 조로 동작하는 적어도 한 쌍의 음향신호기(100m), (100s)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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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전술한 구성에서, 시각장애인이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300)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 예를 들어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이나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능이 구비되며 무선 제어기의 본연의 기능, 즉 위치안내 버튼을 통한 위치안내 음향 무선 요청 기능 및 신호안내 버튼을 통한 신호안내 음향 무선 요청 기능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횡단경로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를 ‘횡단경로 안내앱’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다.
〈0051〉 한편, 본 발명의 안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음향신호기(100m), (100s), (10sl)는 횡단경로 안내앱을 통한 음향신호기의 선별적 동작 지원 및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한 자동 응답형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당해 음향신호기의 고유 식별코드(이하 ‘고유 ID’라 한다), 위치 정보, 방향 정보 및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정보 등을 저장한 채로 음향신호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마이컴(105), 보행신호등으로부터 그 상태 신호를 전달받는 한편,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 제어기(400)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제1 무선 통신모듈(120),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음향신호기(100s)와의 상호 무선통신을 위한 제2 무선 통신모듈(110) 및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BLE 통신모듈과 무선통신하여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원하는 기능을 전달받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BLE 통신모듈(1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0052〉 구체적으로, 음향신호기의 BLE 통신모듈(140)은 예를 들어 1초 이내에서 주어진 시간 주기로 자기의 고유 ID 및 위치 좌표 정보 또는 이에 더하여 방향 정보를 무선으로 송출한다. 음향신호기의 BLE 통신모듈(140)은 이외에도 도로 횡단 중 연속된 보행경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횡단경로 안내앱에 차선 정보 및 녹색등 점등과 동기된 횡단 개시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횡단경로 안내앱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동 위치 내지는 횡단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053〉 하나의 횡단보도를 마주한 채로 한 쌍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한 조로 동작하는데, 하나는 메인 음향신호기(100m)가 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서브 음향신호기(100m)가 되며, 그 구성은 동일하다.
〈0055〉 한편, 음향신호기(100m),(100s),(10sl)의 고유 ID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고유하게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 HM-AAA-0001-01 등의 형태로 부여될 수 있다. 여기에서 AAA의 첫번째 알파벳은 17개의 광역도시명 중 하나를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2개의 알파벳은 시/군을 나타내며, 0001은 해당 시/군에서의 교차로 식별코드를 나타내고, 01은 해당 교차로의 설치 위치별 번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각 음향신호기(100m), (100s), (10sl)에 고유 ID를 부여함으로써 횡단경로 안내앱이 각 음향신호기의 위치 정보와 방향 정보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현재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음성 안내가 지원되도록 한다.
〈0056〉 도 4는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에서 각 음향신호기의 위치정보 부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각 음향신호기(100m), (100s), (10sl)에는 그 설치위치별 GPS 좌표가 시/분/초 값까지 구분하여 저장되어 있는데, 교차로의 경우 동서축과 남북축 2개 방향의 보행신호등이 항상 인근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접한 2개의 음향신호기에 대해 대략 등거리에 있는 동일 지점의 평균 GPS 좌표값을 부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근방향을 감안한 GPS의 거리 오차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4거리 교차로의 8개의 보행신호 등에 대해 2개를 한 쌍으로 하여 4개 지점의 GPS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어디에서 교차로를 향해 이동하던지 간에 한 쌍인 2개 방향의 음향신호기만 횡단경로 안내앱에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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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하는 소정 영역, 예를 들어 BLE 통신이 가능한 영역(대략 반경 100m) 내의 1개의 음향신호기를 마스터 음향신호기(100m)로 지정하여 여기에만 LTE-M 또는 NB-IoT통신모듈(모뎀)(130)을 설치하고, 동일 영역의 나머지 음향신호기를 슬레이브 음향신호기(100sl)로 지정한다. 이 상태에서 마스터 음향신호기(100m)가 BLE 통신모듈(140)을 통해 슬레이브 음향신호기(100sl)로부터 주기적, 예를 들어 1시간 간격 또는 고장 등의 이벤트 발생 시에 미리 정해진 운영 및 상태 정보를 취합한 후에 LTE-M 또는 NB-IoT 통신모듈(130)을 통해 관리 서버(600)에 보고하는데, 이를 위해 각 음향신호기에는 전술한 고유 ID와 별개로 해당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기기 ID가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에서는 모든 음향신호기에 LTE-M 또는 NB-IoT 모뎀을 설치함에 따른 비용 상의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있다.
참조번호 500은 고장 진단이나 디버깅 등의 용도로 소정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이컴(105)에 연결되는 관리자용 PC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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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0〉 도 6은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시퀀스 차트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단계 S100에서 각 음향신호기(100m), (100s), (100sl)는, 예를 들어 1초 이내의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자기의 고유 ID 및 위치 좌표 또는 이에 더하여 횡단 방향 정보를 송출하는데,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300)에서 횡단경로 안내앱을 실행시키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BLE 통신모듈이 활성화될 수 있다.
〈0061〉 이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동하여 교차로 주변에 접근하거나 예를 들어 초행길모드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횡단경로 안내앱은 BLE 통신모듈을 통해 복수의 음향신호기로부터 위치 좌표를 수신한 후에 이를 자기의 현재 위치에 대한 GPS 좌표와 함께 계산하여 횡단하고자 하는 음향신호기를 선택한 후에 이를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출력(단계 S20)한다.
〈0062〉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4거리 교차로의 경우 동일한 GPS 좌표를 한 쌍의 음향신호기가 공유하기 때문에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2개의 음향신호기 방향 또는 이에 더하여 해당 교차로의 명칭에 대한 안내 음향이 출력되는데, 시각장애인은 이 중에서 하나를 원하는 횡단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략).
〈0063〉 한편, 음향신호기의 방향 정보는 횡단경로 안내앱이 인터넷을 통해 관리 서버(600)에 접속하여 획득할 수도 있으나, 이외에도 횡단경로 안내앱에 내장하거나 각 음향신호기에서 고유 ID와 위치 좌표 송출 시에 함께 송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횡단경로 안내앱은 서로의 BLE 통신모듈을 통해 통신하여 선택된 음향신호기와의 사이에서 연결을 확립(단계 S3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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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은 도 7b에 예시한 화면에서 원하는 안내 음향, 즉 위치안내음향 또는 신호안내 음향을 선택(단계 S40 또는 S70)하는데, 이후 횡단경로 안내앱은 BLE 통신모듈을 통해 연결된 음향신호기에 위치안내 음향 요청 신호를 전송(단계 S50)하거나 신호안내 음향 요청 신호를 전송(단계 S80)한다.
〈0065〉 여기에서, 횡단경로 안내앱은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안내 음향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연결된 음향신호기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거리에 따라 위치안내 음향요청 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해당 음향신호기에서는 위치안내 음향 종료 신호를 송출하며, 위치안내 음향 방송 중이더라도 신호안내 음향 요청신호를 직접 송출하거나 바로 신호안내 음향 요청 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여 신호안내 음향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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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6〉 다음으로, 연결된 음향신호기는 단계 S60을 수행하여 위치안내 음향을 방송하거나 단계 S90을 수행하여 신호안내 음향을 방송한다. 이 경우에 음향신호기는 위치안내 음향 방송 후에 횡단경로 안내앱에 위치 안내 종료 신호를 전송(단계S65)할 수 있다.
〈0067〉 위치안내 음향 방송 기능에 따르면, 예를 들어 G장조 미뉴엣과 ㅇㅇ교차로 ㅇㅇ방향 횡단보도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약 10초간 송출된다. 신호안내 음향 송출 기능에 따르면, 예를 들어 보행신호등의 등화 상태가 적색등일 경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ㅇㅇ교차로 ㅇㅇ방향횡단보도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송출되고,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전환시 횡단 시점, 즉 '딩동댕 ㅇㅇ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송출된다.
〈0068〉 한편, 음향신호기는 단계 S100에서 횡단경로 안내앱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요청 또는 횡단경로 안내앱의 자체적인 요청에 따라 녹색등이 점등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단계 S100에서의 판단 결과, 녹색등이 점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100을 반복 수행하는 반면에, 녹색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단계 S110을 수행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녹색등이 점등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안내 음향을 스피커를 통해 방송함과 함께 단계 S120을 수행하여 BLE 통신모듈을 통해 횡단 시작 안내 신호 및 해당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횡단개시 이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상의 현재 위치 내지는 횡단 완료 여부를 횡단경로 안내앱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정보는 향후 횡단경로 안내앱이 다음 이동 경로 상의 음향신호기에 위치 안내 음향 또는 신호안내 음향을 요청하거나 횡단경로 안내 서비스 종료 시점을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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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에서는 이미 설치된 음향신호기에 어떠한 변형 내지는 개조를 하지 않은 채로 시각장애인에게 횡단 경로를 안내하고자 횡단경로 안내앱과는 BLE 통신모듈로 통신하고, 음향신호기와는 제1 무선 통신모듈을 통해 통신함으로써 이들 상호간을 중계하는 중계기(200)를 도입하고 있다.
〈0071〉 이러한 중계기(200)는 음향신호기(100'm), (100's)와 인접한 위치, 예를 들어 음향신호기(100'm), (100's)가 설치된 보행신호등 지주, 음향신호기(100'm), (100's)의 본체 케이스 외면 또는 그 내부에 함께 설치되며,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300)으로부터 위치안내 음향 송출 또는 신호안내 음향 송출 요청을 무선으로 전달받아 음향신호기(100'm), (100's)를 무선으로 제어한다.
[마] 발명의 효과
〈0044〉 시각장애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횡단경로 안내앱과 연계하여 횡단 방향에 따른 음향신호기의 선별적 동작 지원과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에 기반하여 그 보행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위치, 횡단 위치 및 횡단 완료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송출하여 횡단 경로 안내앱의 전환과 종료 시점을 제공하며, 자동 응답형 음향신호기 동작 지원(저장된 경로 안내 등)을 위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장애인의 음향신호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0045〉 또한, 일정 영역 내의 음향신호기 중에서 이동통신 모뎀이 설치된 한 대의 마스터 음향신호기를 통해 해당 영역의 나머지 슬레이브 음향신호기로부터 BLE 통신에 의해 운영 및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관리 서버에 제공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2002. 7. 13.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281797호에 게재된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 관한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시각 장애인 단말기에서 발사된 무선 신호를 분석하여 시각 장애인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한 후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대한 교통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2면 하단(주2)).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에 시각 장애인이 소지한 무선 단말기에 감응하는 무선수신기를 장착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무선 단말기로부터 기준 전계 강도 이상의 신호 등 안내 요청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 자기가 탑재된 지주 주위의 위치 정보와 교통 신호등의 점등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된 시스템이 1998년 특허공개번호 제72020호(공개일: 1998. 10. 26)로 개시되어 있다(2면 하단).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에 의하면 각각의 무선 수신기가 서로 고립된 채로 동작하기 때문에 네거리인 경우에 거기에 설치된 모든 무선 수신기, 즉 8개의 신호등 지주에 장착된 모든 무선 수신기에서 일제히 신호등 안내 음성이 출력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안내 음성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각 정상인에게는 큰 소음 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2면 하단~3면 1줄).
한편,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무선 단말기에 4개의 방향키 버튼을 구비시키고, 신호등 지주에 설치된 무선 수신기에는 고유한 방향 코드를 사전에 설정시켜 둔 상태에서 자기에 해당하는 방향 코드를 갖는 안내 요청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된 시스템도 제안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이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상기 방향키 버튼을 여러 번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3면 2~6줄).
[나]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국을 기능적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슬레이브에서 파악하여 전송한 장애인 단말기 관련 위치추적정보를 마스터가 취합하여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대한 교통 정보가 음성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3면 7~10줄).
[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각 교차로(10)를 중심으로 차도에 설정된 횡단보도(11-15)의 양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신호등에 슬레이브 기기(이하, 간단히 슬레이브라 한다)(1a, 1b,2a,2b,3a,3b,4a,4b,5a,5b)가 일대일 대응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의 슬레이브들이 각각의 동작 그룹(G1-G4)을 이루어 각각의 마스터 기기(이하, 간단히 마스터라 한다) (M1-M4)에 의해 관할된다(3면 26~3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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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번호 500은 시각 장애인이 소지한 무선 단말기(이하, 간단히 장애인 단말기라 한다)를 나타내는 바, 각각의 동작 그룹(G1-G4)에 속한 슬레이브는 장애인 단말기(500)로부터 소정 기준 이상의 교통정보 안내요청신호(이하, 간단히 요청신호라 한다)가 수신되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여 위치추적정보를 생성한 후에 마스터(M1-M4)에 전송한다. 다음으로, 마스터(M1-M4)는 상기 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한 후에 적절하게 처리하여 장애인 단말기(500)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가장 인접한 슬레이브를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슬레이브에 해당하는 교통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명령을 하달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터(M1-M4)끼리도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정보 교환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추적정보로는 요청신호의 전계 강도 정보와 기준 시간에 대한 위상차 정보가 있을 수 있다(3면 32~39줄).
이하, 본 명세서에서는 마스터(M1-M4)와 슬레이브(1a,1b,2a,2b,3a,3b,4a,4b,5a,5b)를 통칭하여 고정국이라 한다(3면 40 내지 41줄).
도 2는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슬레이브에 구비된 통신모듈의 기능을 설명하는 블록 구성도이다. 본 고안에 따른 슬레이브에 구비된 통신모듈은 크게 장애인용 단말기(500)로부터 발사된 요청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대(대) 단말기 통신모듈(200) 및 마스터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고정국간 통신모듈(300)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통신모듈(200),(300)은 동일한 마이컴 제어부(100)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3면 42~4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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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구성에서, 요청신호의 캐리어 주파수는 예를 들어 358[MHz]가 될 수 있고, 주파수 변환부(220)에서 생성되는 중간주파수는 예를 들어 455[KHz]가 될 수 있는 바, 주파수 변환부(220)는 2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계강도 검출부(260)는 당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검출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파형 정형부(250)를 거쳐서 마이컴 제어부(100)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장애인이 직접 소지하는 이동형 장애인 단말기(500)를 신호등 지주 등에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 장애인 단말기(미도시)와 구분하기 위한 단말기 종류 데이터, 요청신호의 종류를 구분하는 요청신호 종류 데이터 또는 기타 필요한 다른 데이터 등이 될 수 있다. 위치추적정보로 위상차 정보가 채택된 경우에는 여기에 위상차의 검출에 필요한 발사 시간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요청신호 종류 데이터로는 신호등 음성 안내 요청 이외에 시각 장애인을 신호등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요청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본 고안에서 위치추적정보로 전계 강도만을 취급하고, 슬레이브에서 발생 가능한 요청신호로 신호등 음성 안내 요청신호만이 있으며, 고정형 장애인 단말기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복조부(240), 파형 정형부(250) 및 위상차 검출부(270)는 구태여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위상차 정보를 위치추적정보로 채택한 경우에는 장애인 단말기(500)와 슬레이브 사이의 시간 일치를 위해 GPS 시간 수신부가 별도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3면 54줄~4면 5줄).
전술한 구성에서, 고정국간에 송신 또는 수신되는 무선 신호의 캐리어 주파수로, 예를들어 235[MHz]와 447[MHz]의 두 주파수가 운용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두 주파수 함께 운용(주파수 호핑(hopping) 방식)함으로써 동시에 송수신되는 무선 신호간의 혼신을 방지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주파수 변환부(320)에 의해 생성되는 중간 주파수는 455[KHz]일 수 있는 바, 주파수 변환부(320)는 2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계강도 검출부(340)는 당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검출부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국간 통신모듈(300)은 슬레이브가 자기가 수신하여 처리한 요청신호의 위치추적정보를 마스터에 전송하고 마스터로부터 하달된 동작 명령을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4면 15~22줄).
도 3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마스터에 구비된 통신모듈의 기능을 설명하는 블록 구성도인 바, 동기신호 발생부의 존재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제외하고는 도 2에 도시한 슬레이브의 고정국간 통신모듈(300)의 구성과 동일하기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고정국간 통신모듈(300')은 슬레이브에서 전송한 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하고 이러한 위치추적정보를 처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슬레이브에 하달할 동작 명령을 전송하게 된다. (중략) 동기신호 발생부(350)는 고정국간에 사용할 주파수 및 동기 정보, 즉 현재 시각과 각각의 슬레이브가 위치추적정보를 발사할 시각을 각각의 슬레이브에 알려주는데 사용된다(4면 23~29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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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도 1에서도 마스터(M1-M4)와 슬레이브(1a,1b,2a,2b,3a,3b,4a,4b,5a,5b)를 분리하여 도시하고 있지만,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동작 그룹(G1-G4)에 속한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1a,1b,2a,2b,3a, 3b,4a,4b,5a,5b)가 마스터(M1-M4)의 기능을 겸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 각 슬레이브(1a,1b,2a,2b,3a,3b,4a,4b,5a,5b)에도 동기신호 발생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스터(M1-M4)가 고장나는 경우에 동일한 동작 그룹 내에 있는 슬레이브(1a,1b,2a,2b,3a,3b,4a,4b,5a,5b) 중 하나에 마스터(M1-M4) 기능을 부여, 즉 마스터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간단한 조작에 의해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즉 모든 고정국의 하드웨어 구성은 동일하게 되며, 단지 마스터 기능을 겸한 슬레이브에 마스터 기능과 관련한 동작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추가로 저장될 뿐이다(4면 30~38줄).
도 4는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고정국의 전체적인 블록 구성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고정국의 전체적인 구성은 전술한 바와 같은 수신 안테나(200a)와 대단말기 통신모듈(200), 송수신 안테나(300a)와 고정국간 통신모듈(300), 적색 신호등(434)을 점등시키는 적색신호등 점등부(432)와 적색 신호등(434)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적색신호등 검출부(430), 녹색 신호등(444)을 점등시키는 녹색신호 등 점등부(442)와 녹색 신호등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녹색신호등 검출부(440),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할 각종 음성 메시지를 저장 및 재생하는 음성메시지 저장/재생부(420), 음성메시지 저장/재생부(420)에서 출력되는 음성 신호를 스피커(424)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전력 증폭하는 저주파 증폭부(422), 자기 ID 설정부(400), 고정국정보 저장부(410) 및 마이컴 제어부(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4면 39~47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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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구성에서, 고정국이 슬레이브 전용인 경우에 고정국정보 저장부(410)에는 자기의 ID와 마스터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동기 정보가 저장될 수 있고, 마스터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국정보 저장부(410)에는 이에 더하여 단말기 위치분석 테이블, 자기 관할의 슬레이브의 ID(또는 동기 정보) 및 한 조 동작하는 슬레이브 정보 등이 저장될 수 있다(4면 48~51줄).
도 5는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장애인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중략) 전술한 구성에서, 키입력부(510)에 의해 입력 가능한 요청신호로는 신호등 안내 요청 신호 이외에 위치 유도음 안내요청 신호가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기능에 따른 요청신호가 있을 수 있다. 참조 번호 582는 안테나(584)를 통해 소정의 기준 시간, 예를 들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간을 포착하는 기준시간 수신부(582)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 580은 기준시간 수신부를 통해 수신된 시간 정보에 의거하여 기준 동기신호를 발생시키는 기준동기신호 발생부를 나타낸다(4면 52~64줄).
안테나(584), 기준시간 수신부(582) 및 기준동기신호 발생부(580)는 위상차를 위치추적 정보로 채택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구성으로, 전계 강도만을 위치추적정보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필요치 않을 것이다. 전술한 구성에서, 시각 장애인이 키입력부(510)를 조작하여 원하는 요청신호를 선택하면 마이컴 제어부(505)가 무선송신부(550)에 요청신호의 출력을 지시함으로써 요청신호가 안테나(552)를 통하여 무선으로 발사된다. (중략) (4면 65줄~5면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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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인 바, 설명의 편의상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단계 S10에서 시각 장애인이 자신이 소지한 장애인 단말기(500)의 키입력부(510)를 통해 원하는 요청신호의 발사를 지시함으로써 요청신호가 무선으로 발사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발사된 요청신호는 각각의 슬레이브(1a,1b,2a,2b,3a,3b,4a,4b,5a,5b)의 수신안테나(200a)에 의해 포착된 후에 대단말기 통신모듈(200)에서 처리(S20)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 중에 전계강도 검출부(260)에서는 중간주파 증폭부(230)를 거쳐서 증폭된 중간주파신호의 전계 강도를 검출한 후에 그 결과를 직류 전압값으로 하여 마이컴 제어부(100)에 제공한다. 이 때, 전계강도 검출부(260)는 자기가 검출한 전계 강도가 소정의 기준값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여 전송하고, 소정의 기준값 보다 큰 경우에만 직류 전압값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마이컴 제어부(100)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계강도 검출부(260)에서 제공되는 직류 전압값을 시차를 두고 소정회수, 예를 들어 3회 정도 샘플링한 값을 평균 처리함으로써 자기가 수신한 전계 강도로 결정할 수 있다(5면 6~1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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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단계 S30에서 슬레이브는 앞선 단계 S20에서 결정된 전계 강도를 마스터에 전송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의 마스터와 사전 규약에 의해 정해진 동기 타임에 맞추어 전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스터는 시스템의 휴지기에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자기 관할의 슬레이브가 사용할 캐리어 주파수 및 동기 정보, 즉 현재 시간과 당해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위치추적정보를 전송할 시각을 전송하게 된다(S5)(5면 17~21줄).
다음으로, 단계 S40에서 마스터는 이렇게 취합한 전계 강도를 위치 추적을 위한 분석테이블에 대입하여 장애인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5면 28~29줄).
도 7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마스터에서 장애인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고, 도 8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마스터에 구비된 위치추적 테이블을 예시한 도이다. 마스터에는 사전에 교차로(10)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세분된 각 구역(이하, 국부 영역이라 한다)에서 발사된 장애인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신호를 각각의 슬레이브에서 실측한 전계 강도 데이터가 분석 테이블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마스터는 단계 S30에서 슬레이브로부터 전송받은 전계 강도를 이러한 분석 테이블에 대입함으로써 장애인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국부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의 국부 구역에 인접한 슬레이브가 두 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각각의 슬레이브로부터 취합한 전계 강도를 미리 정해진 보간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의 슬레이브를 결정할 수가 있다(S50)(5면 30~39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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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 단말기에 가장 인접한 하나의 슬레이브가 결정되면, 마스터는 이 슬레이브 및 이 슬레이브와 한 조가 되는 슬레이브를 지정하여 요청신호의 종류에 따른 동작 명령을 하달하고, 동작 명령을 하달받은 슬레이브들은 자기가 지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요청신호의 종류에 따른 음성 안내를 행하게 된다(5면 40~43줄).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위치추적정보로 전계 강도를 채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을 진행하였는데, 위치추적정보로 위상차를 채택한 경우에도 전계 강도를 채택한 경우와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다. (중략) 더욱이 위치추적정보로 전계 강도 정보와 위상차 정보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전계 강도 정보를 주로 사용하고 전계 강도 정보가 의미가 없는 경우에만 위상차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면 44~50줄).
[라]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슬레이브가 하나의 마스터에 의해 총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는 슬레이브에서만 안내 음성이 출력되게 되는 편리함이 있고, 이에 따라 시각 정상인에게 주는 소음 요인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5면 54~57줄).

2) 선행발명 2(갑 제4호증) 2018. 5. 16.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51104호에 게재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교차로(Crossroad)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할 경우, 교통신호 제어기에 연결된 별도의 노변장치와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말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정보 등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기술
【0012】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0013】 도 3을 참조하면,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시스템은, 스마트폰(40), 어플리케이션서버(50), 신호등 제어기(60) 및 복수개의 음향신호기(7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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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스마트폰(40)은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형 단말로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시스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41)이 설치된다.
【0015】 어플리케이션 서버(50)는 GIS 맵 정보가 저장되어 상기 어플리케이션(41)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가 입력되면, 이동경로를 추출하여 어플리케이션(410)에 전송하는 프로그램, 음향신호기의 위치정보 및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해야할 방향정보가 포함된 고유코드가 저장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경로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통과하게 될 음향신호기를 추출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41_에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0016】 복수개의 음향신호기(70)는 상기 고유코드가 각각 할당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41)으로부터 할당된 고유코드와 일치하는 고유코드가 포함된 구동신호가 입력되면 각각 음향을 출력시킨다.
【0017】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시스템은, 기존의 음향신호기 리모콘을 작동하였을 때 시각장애인의 위치에 따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음향신호기가 동작하거나, 인접한 여러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동작하는 데 따른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0018】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41)은 설정된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음향신호기(70)를 검색하여 위치좌표를 저장하고, 이동경로상의 음향신호기(70)가 설치된 횡단보도 근처에 접근하면 위치좌표를 포함한 특정 RF신호(Radio Frequency Signal)를 신호등 제어기(60)와 음향신호기(70)에 전송하고, 시각장애인이 횡단하여야 할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현시될 때, 이를 음향신호기(70)에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특정의 신호등이 점등된 것을 알려주고 신호등 제어기(60)에 의해 충분한 보행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0019】 하지만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 시스템의 경우, 음향신호기(70)가 직접 안내음성을 통보하는 방식이며, 또한,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70)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0020】 한편,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형 교차로 안내단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1) 안내단말의 음성 또는 진동신호가 시각장애인의 지팡이 및 청력 사용 능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2) 위험상황 예견 시에 음성신호와 더불어 진동신호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내단말의 음성신호는 주요한 정보만 간략히 전달되어야 한다. 4) 복잡한 도심에서 시각장애인의 주의력 분산 등을 고려하여 반복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5) 신호시간 외에 교차로 방향, 차로 수 등 교차로의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6) 시각장애인이 해당 안내단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접근할 경우, 안내단말 설치 여부를 자동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 해결하려는 과제
【0023】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할 경우, 교통신호 제어기에 연결된 별도의 노변장치와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말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02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시각장애인 단말은 노변장치제공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2】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 (100)]
【0043】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의 구성도이고,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시각장애인 단말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0044】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100)은, 교통신호 제어기(110), 노변장치(120) 및 시각장애인 단말(13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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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노변장치(120)는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와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어 교통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제공정보를 전송하는 부가적인 장치로서, 예를 들면,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에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로부터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정보 등을 획득하여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노변장치(1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근거리 무선통신모듈(121), 단말위치 결정부(122), 노변장치 제어부(123), 입출력 인터페이스(124), 교통신호 모니터링부(125) 및 제공정보 결정부(126)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0048】 구체적으로, 상기 노변장치(120)의 근거리 무선통신모듈(121)은 교차로에서 시각장애인 단말(130)이 통신반경 내로 진입하면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과 근거리 무선통신을 수행한다. 이때, 근거리 무선통신은 최근에 근거리 통신으로 널리 활용되는 블루투스 모듈 또는 무선랜 모듈 등을 사용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무선통신 적정 거리이다. 다시 말하면, 무선통신 거리가 길 경우, 엉뚱한 방향의 보행 신호기와 통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너무 짧은 경우 시각장애인 단말(130)과 통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노변장치(120)의 근거리 무선통신모듈(121)은 해당 교차로의 특성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블루투스 모듈 또는 무선랜 모듈 등의 통신거리는 각각의 통신장치 유형(클래스 Ⅰ, Ⅱ, Ⅲ 등)에 따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0049】 상기 노변장치(120)의 단말위치 결정부(122)는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이 통신반경 내로 진입하면 수신신호 세기(RSSI)에 따라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의 위치를 결정한다.
【0050】상기 노변장치(120)의 노변장치 제어부(123)는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모듈(121), 단말위치 결정부(122), 입출력 인터페이스(124), 교통신호 모니터링부(125) 및 제공정보 결정부(126)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0051】 상기 노변장치(120)의 입출력 인터페이스(124)는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와의 통신을 위해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의 단자판에 연결된다.
【0053】 상기 노변장치(120)의 제공정보 결정부(126)는 해당 교차로에 대한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및 보행신호 시간을 포함하는 제공정보를 결정한다.
【0054】 (중략) 시각장애인 단말(130)은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있는 단말로서,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은 상기 노변장치(120)와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보행신호 시간 등의 제공정보를 수신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진동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중략).
【0063】 한편,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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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의 경우, 시각장애인 단말(130)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노변장치(120)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230)에 접근할 경우, 상기 노변장치(120)와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이 설치된 것을 음성 또는 진동신호로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알려준다. 지주(210) 상에 교통신호등(220)이 설치되고, 상기 지주(210)의 일측에 교통신호 제어기(110)가 설치되며, 상기 노변장치(120)는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에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어 교통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0065】 이후,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은 음성 또는 진동신호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이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의 조작을 통해 해당 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기 노변장치(120)는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상기 노변장치(120)는 횡당보도 방향, 차로 수 및 보행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제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0066】 결국,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형 시각장애인 단말(130)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100)이 설치된 노변장치(120)에 접근할 경우, 노변장치(120)와 시각장애인 단말(130)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예를 들면,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통해 교차로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제공정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마] 발명의 효과
【0035】 본 발명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할 경우, 교통신호 제어기에 연결된 별도의 노변장치와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말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교차로 통행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차로 통행의 심리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0036】 본 발명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단말은 노변장치 제공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확인함으로써, 소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0037】 본 발명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단말이 노변장치의 통신반경 내로 진입한 경우, 자동으로 시각장애인 단말을 인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은 기존 음향신호기에 부착된 음향신호기의 작동버튼을 찾을 필요가 없다.
【0038】 본 발명에 따르면, 노변장치를 교통신호 제어기에 인터페이스로 연결함으로써 별도의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선행발명 3주3) (갑 제5호증) 2018. 12. 3.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128210호에 게재된 ‘통신장치를 포함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그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이 사건 심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상세한 기재를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9.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 및 청구항 7 내지 13은 인용발명주4) 1, 2에 의하여, 청구항 6은 인용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2, 13을 삭제하고, 독립항인 청구항 1, 7에 구성을 부가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 20. “보정된 청구항 1 내지 11은 여전히 인용발명 1, 2 또는 인용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9. 9. 27.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20원749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5. 2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2주5)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인 ‘음향신호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컴이 음향신호기의 고유 ID,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및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다. 가)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고유 ID’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고유하게 부여된 ID인 반면, 선행발명 1의 ‘슬레이브 음향신호기의 ID’는 단지 각 동작그룹(교차로)에서만 식별 가능한 상대 ID이므로 서로 다른 것이고, 선행발명 2는 고유 ID에 대해 필요성이 없고 암시나 동기도 없다. 나)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은 GPS 좌표 값이 부여된 절대적인 위치정보인 반면, 선행발명 1의 ‘위치추적정보’는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각 음향신호기에 수신되는 전계강도(RSSI) 값으로 산출되는 상대적인 거리정보이므로 서로 다르고,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는 설치 위치를 산출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에 관해 ‘선행발명 1의 마스터가 장애인 단말기와 가장 인접한 슬레이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레이브의 위치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갑 제6호증의 5), 이 사건 소송절차 단계에서 위와 같은 차이점에 따라 비로소 선행발명 2의 내용을 동기로 하여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자명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다)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는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정보를 저장’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는 교통신호 제어기로부터 제공받은 횡단보도 방향과 차로 수 정보를 시각장애인 단말에 단지 전달할 뿐, 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5의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에 위치 안내 또는 신호 안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는 시각장애인 단말에게 신호 안내 관련 정보만 전송할 뿐, 위치 안내 관련 정보는 전송하지 않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3) 선행발명 1은 슬레이브 음향신호기에서 안내음향을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발명인데 비해, 선행발명 2는 이를 부정하고 노변장치가 아닌 시각장애인 단말에 정보를 전달하여 안내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발명이므로,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1에 대해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어,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은 용이하지 않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GPS’라는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더라도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가)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고유 ID’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고유 ID’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국적으로 식별가능 해야 한다는 한정된 기재가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선행발명 1의 슬레이브 ID와 동일한 구성이다. 나)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은, ①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된 위치를 GPS 좌표 값으로 유지하는 것은 주지 관용기술(을 제5, 7호증)에 해당하는 점, ② 차선 정보는 지리적 위치 값을 기준으로 관리되는데, 차선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음향신호기로 차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향신호기의 위치 값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시각장애인 단말에게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정보를 전송하는 구성을 동기로 하여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위 주장에서 선행발명 2의 시각장애인 단말에게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정보를 전송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기 위한 동기에 대한 설명이므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통신 시스템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저장해야하므로,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가 횡단보도 방향과 차로 수 정보를 시각장애인 단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저장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가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정보를 저장하는 구성’과 위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은 동일하다. 2) 구성요소 5의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에 위치 안내 또는 신호 안내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2의 ‘신호 안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구성’과 위치 안내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주지관용기술(을 제3, 4호증)을 참작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선행발명 2의 일부 구성들을 결합하는데 방해되는 부정적인 교시가 아니므로,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한편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1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안내 음향 및 신호안내음향을 방송하되;	- 각각의 동작 그룹(G1-G4)에 속한 슬레이브(1a, 1b, 2a, 2b, 3a, 3b, 4a, 4b, 5a, 5b)는 장애인 단말기(500)로부터 소정 기준 이상의 교통정보 안내요청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여 (중략) 파악된 슬레이브에 해당하는 교통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명령을 하달한다(3면 32~39줄 참조).
		- 전술한 구성에서, 요청신호의 캐리어 주파수는 예를 들어 358[MHz]가 될 수 있고, (중략) 요청신호 종류 데이터로는 신호등 음성안내 요청 이외에 시각 장애인을 신호등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요청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3면 54줄~4면 5줄 및 도 2 참조).
		- 고정국의 전체적인 구성은 (중략)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할 각종 음성 메시지를 저장 및 재생하는 음성메시지 저장/재생부(420), 음성메시지 저장/재생부(420)에서 출력되는 음성 신호를 스피커(424)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전력 증폭하는 저주파 증폭부(422), (중략)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4면 39~47줄 및 도 4 참조).
2	음향신호기의 고유 ID,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및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저장한 채로 음향신호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마이컴;	- 고정국의 전체적인 구성은 대단말기 통신모듈(200), 고정국간 통신모듈(300), 적색 신호등(434)을 점등시키는 적색신호등 점등부(432)와 적색 신호등(434)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적색신호등 검출부(430), 녹색 신호등(444)을 점등시키는 녹색신호등 점등부(442)와 녹색 신호등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녹색신호등 검출부(440), (중략) 자기 ID 설정부(400), 고정국정보 저장부(410) 및 마이컴 제어부(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4면 39~47줄 및 도 4 참조).
2		- 전술한 구성에서, 고정국이 슬레이브 전용인 경우에 고정국정보 저장부(410)에는 자기의 ID와 마스터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동기정보가 저장될 수 있고, 마스터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국정보 저장부(410)에는 이에 더하여 단말기 위치분석 테이블, 자기 관할의 슬레이브의 ID(또는 동기 정보) 및 한 조 동작하는 슬레이브 정보 등이 저장될 수 있다(4면 48~51줄 및 도 4 참조).
3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 제어기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제1 무선통신모듈;	- 참조 번호 500은 시각 장애인이 소지한 무선 단말기(이하, 간단히 장애인 단말기라 한다)를 나타내는 바, 장애인용 단말기(500)로부터 발사된 요청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대(대) 단말기 통신모듈(200) (3면 32~46줄 및 도면 2, 4 참조).
4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음향신호기와의 상호 무선 통신을 위한 제2 무선 통신모듈; 및	- 본 명세서에서는 마스터(M1-M4)와 슬레이브(1a,1b,2a,2b,3a,3b,4a,4b,5a,5b)를 통칭하여 고정국이라 한다(3면 40 내지 41줄 참조).
		- 슬레이브에 구비된 통신모듈은 마스터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고정국간 통신모듈(300)(3면 42~46줄)을 포함한다(3면 42~46줄 및 도 2 참조).
		- 고정국이 (중략) 마스터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국정보 저장부(410)에는 이에 더하여 단말기 위치분석 테이블, 자기관할의 슬레이브의 ID(또는 동기 정보) 및 한 조 동작하는 슬레이브 정보 등이 저장될 수 있다(4면 48~51줄 및 도 4 참조).
5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BLE 통신모듈과 무선통신하여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위치 안내 또는 신호 안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BLE 통신모듈을 구비한 음향신호기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 장애인 단말기(500)는 (중략) 시각 장애인이 키입력부(510)를 조작하여 원하는 요청신호를 선택하면 마이컴 제어부(505)가 무선송신부(550)에 요청신호의 출력을 지시함으로써 요청신호가 안테나(552)를 통하여 무선으로 발사된다(4면 52줄~5면 4줄 및 도 5 참조).
		- 요청신호의 캐리어 주파수는 예를 들어 358[MHz]가 될 수 있고, (중략) 요청신호 종류 데이터로는 신호등 음성 안내 요청 이외에 시각 장애인을 신호등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요청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3면 54줄~4면 5줄 및 도 2 참조).
		- 단계 S10에서 시각 장애인이 자신이 소지한 장애인 단말기(500)의 키입력부(510)를 통해 원하는 요청신호의 발사를 지시함으로써 요청신호가 무선으로 발사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발사된 요청신호는 각각의 슬레이브(1a,1b,2a,2b,3a, 3b,4a,4b,5a,5b)의 수신안테나(200a)에 의해 포착된 후에 대단말기 통신모듈(200)에서 처리(S20)된다(5면 6~16줄 및 도 6 참조).
		-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 단말기에 가장 인접한 하나의 슬레이브가 결정되면, (중략) 동작 명령을 하달받은 슬레이브들은 자기가 지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요청신호의 종류에 따른 음성 안내(‘현재 신호등의 점등 상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안내방송/S70’)를 행하게 된다(5면 40~43줄 및 도 6 참조).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	지능형 교통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

3)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가) 구성요소 1, 3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안내 음향(↔신호등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주6) 및 신호 안내 음향(↔신호등 음성 안내)을 방송하는 점,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 제어기(↔무선 단말기)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제1 무선 통신모듈[↔대(대) 단말기 통신모듈]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은 구성요소 5의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하는 BLE 통신모듈과는 다른 별도의 구성으로서, 제1 무선 통신모듈이 시각장애인의 무선 제어기와 무선 통신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고정국의 대(대) 단말기 통신모듈이 시각 장애인이 소지한 무선 단말기(간단히 ‘장애인 단말기’)와만 무선 통신한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시각 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 제어기는 시각 장애인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구성이나, 무선 제어기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포함하여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성요소 3의 ‘무선 제어기’와 선행발명 1의 ‘무선 단말기’(간단히 ‘장애인 단말기’)는 모두 시각 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음향신호기와 무선 통신하여 교차로에서 음성 안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선 단말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0007〉 한편,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무선 제어기는 쉽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조작 버튼 수를 2개로 제한하여 전국의 모든 음향신호기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다.
〈0015〉 한편, 하기 선행기술 2에서는 무선 제어기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자 시각장애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제어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0025〉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기술 2에 따른 안내 시스템은 무선 제어기의 기능을 시각장애인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0048〉 도 3은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의 구성도인바, 신규 음향신호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은 크게 시각장애인이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300) 및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채로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한 조로 동작하는 적어도 한 쌍의 음향신호기(100m),(100s)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0049〉 전술한 구성에서, 시각장애인이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300)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 예를 들어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이나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능이 구비되며 무선 제어기의 본연의 기능, 즉 위치안내 버튼을 통한 위치안내 음향 무선 요청 기능 및 신호안내 버튼을 통한 신호안내 음향 무선 요청 기능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횡단경로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를 '횡단경로 안내앱'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구성요소 5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하는 ‘BLE 통신모듈’과 이와 다른 별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구성요소 3의 시각장애인 무선 제어기와 무선 통신을 위한 ‘제1 무선 통신모듈’은 선행발명 1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무선 단말기와 무선 통신하는 고정국의 ‘대(대) 단말기 통신모듈’에 함께 포함되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구성이므로, 구성요소 3의 시각장애인 무선 제어기와 무선 통신을 위한 ‘제1 무선 통신모듈’은 선행발명 1의 시각 장애인의 무선 단말기와 무선 통신하는 ‘대(대) 단말기 통신모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 3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음향신호기(↔고정국)의 ID 정보를 저장한 채로 음향신호기(↔고정국)의 전반적인 동작으로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마이컴(↔마이컴 제어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에서 마이컴이 저장하는 음향신호기의 ID는 ‘고유의 ID’인 반면, 선행발명 1에서 마스터 음향신호기의 마이컴 제어부가 저장하는 고정국의 ID는 자기의 ID와 자기가 관할하는 “슬레이브 음향신호기(이하 ‘슬레이브’라 한다)의 ID”일뿐 고유 ID임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그리고 구성요소 2는 ‘마이컴이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2는 ‘마이컴이 음향신호기의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가 있다. 다)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음향신호기(↔마스터 음향신호기)와의 상호 무선 통신을 위한 제2 무선 통신모듈(↔고정국간 통신모듈)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다. 라)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BLE 통신모듈(↔장애인 단말기의 무선송수신부 550)과 무선 통신하여 횡단경로 안내요청 관련 정보(↔신호등 음성 안내 요청 및 신호등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 요청 데이터)를 전달받고 위치 안내 또는 신호 안내 관련 정보(↔요청 신호의 종류에 따른 음성 안내)를 전달하는 BLE 통신모듈 (↔고정국의 대 단말기 통신모듈 200)을 구비한 음향신호기(↔고정국)와 대응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무선송수신부가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의 BLE(블루투스) 통신모듈과 블루투스 방식으로 무선 통신하는 BLE 통신모듈로 이루어진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4’이라 한다)가 있다(나아가 선행발명 1은 고정국이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신호등 음성 안내 요청 및 신호등의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 요청 관련 정보를 수신할 뿐, 어느 방향으로 가는 횡단보도인지 등의 횡단경로 정보가 포함되는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횡단경로 안내앱이 각 음향신호기의 위치 정보와 방향 정보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즉 횡단경로 안내앱을 통한 음향신호기의 선별적 동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음향신호기(100m), (100s), (10sl)에 고유 ID를 부여하며, 이 고유 ID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단락번호 〈0051〉, 〈0052〉, 〈0055〉, 〈0059〉 등 참조). (2)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마스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고정국이 관할의 각 슬레이브로부터 전송받은 전계 강도를 분석 테이블에 대입함으로써 장애인 단말기에 가장 인접한 하나의 슬레이브를 결정하고, 이 슬레이브와 한 조가 되는 슬레이브를 지정하기 위하여 자기의 ID와 자기 관할의 슬레이브의 ID 정보를 고정국정보 저장부(410)에 저장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을 제1호증의 4면 39행 내지 51행. 5면 30행 내지 43행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고유 ID와 선행발명 1의 자기 ID 및 관할 슬레이브의 ID는 모두 복수의 슬레이브들(고정국들) 중에서 장애인 단말기에게 음성 안내를 제공할 슬레이브를 선별(결정 및 지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를 위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고유 ID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고유하게 부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ID는 고정국(마스터)가 관할하는 복수의 고정국(슬레이브)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구별하여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ID일 뿐주7) , 전국적으로 고유하게 부여된 구성인 것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고, 이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바도 없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4) 그런데 특허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시예로 제한하여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후84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2와 관련하여, “음향신호기의 고유 ID, (중략)를 저장한 채로 음향신호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마이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유 ID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고유하게 부여된 구성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그 기술적 구성과 범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바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한편 선행발명 1의 ID에는 ‘고유’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 ‘ID’라는 용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인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칭어로서, 그 의미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 또는 등록자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의미한다.주8) 또한 선행발명 1의 마스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의 슬레이브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식별하여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D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의 ID라는 용어에는 고유라는 의미까지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고유 ID와 선행발명 1의 고정국의 ID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 차이점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와 다른 내용으로 선행발명 1에 GPS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시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의 수신전계강도(RSSI :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방식의 적용 시에 발생하는 온도, 습도, 주변 통신기기 영향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음성 안내서비스의 부정확성 문제,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항상 마주하게 되는 동서축과 남북축 두 개의 보행신호등 중에서 건너고자 하는 방향의 보행신호등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차이점 2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2의 ‘각 음향신호기가 고유 ID 및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이 구성요소 4의 ‘음향신호기의 제2 무선 통신모듈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음향신호기’, 즉 담당하는 하나의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위치한 음향신호기와 상호 무선 통신하는 구성주9) 및 구성요소 5의 ‘각 음향신호기의 BLE 통신모듈이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의 BLE 통신모듈과 무선 통신하는 구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안내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에 기반하여 그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음향신호기로 접근하는 위치, 횡단보도 상의 현재 횡단 위치 및 횡단 완료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송출할 수 있고, 횡단경로 안내서비스의 종료 시점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기술적 의의가 있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2, 5와 관련하여 교차로에서 8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음향신호기의 마이컴이 GPS 좌표로 된 설치 위치 등 정보를 저장하여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에 탑재된 횡단경로 안내앱에 제공하고,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 등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의 GPS 좌표로 된 접근 위치와 각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된 설치 위치 및 시각장애인의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에 기초한 정확하고 안전한 교차로 횡단경로 안내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건너고자 하는 횡단경로 방향에 위치한 음향신호기만을 적절히 선별하여 안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기술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단락번호 〈0008〉, 〈0010〉, 〈0011〉, 〈0030〉, 〈0044〉, 〈0056〉, 〈0060〉, 〈0061〉, 〈0062〉, 〈0068〉 등 참조).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각 슬레이브가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발사되는 요청신호의 전계 강도(RSSI :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측정하고, 마스터가 이를 각 슬레이브로부터 수신하여 분석 테이블에 대입함으로써 장애인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장애인 단말기에 가장 인접한 하나의 슬레이브를 결정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국을 기능적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슬레이브에서 파악하여 전송한 장애인 단말기 관련 위치추적정보를 마스터가 취합하여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대한 교통 정보가 음성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3면 7~10줄).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구성에서, 고정국간에 송신 또는 수신되는 무선 신호의 캐리어 주파수로, 예를 들어 235[MHz]와 447[MHz]의 두 주파수가 운용될 수 있는 바, (중략) 전계강도 검출부(340)는 당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검출부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4면 15~22줄).
도 7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마스터에서 장애인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고, 도 8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안내 시스템에서 마스터에 구비된 위치추적 테이블을 예시한 도이다. 마스터에는 사전에 교차로(10)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세분된 각 구역(이하, 국부 영역이라 한다)에서 발사된 장애인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신호를 각각의 슬레이브에서 실측한 전계 강도 데이터가 분석 테이블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마스터는 단계 S30에서 슬레이브로부터 전송받은 전계 강도를 이러한 분석 테이블에 대입함으로써 장애인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국부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다. (중략) (5면 30~39줄).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 단말기에 가장 인접한 하나의 슬레이브가 결정되면, 마스터는 이 슬레이브 및 이 슬레이브와 한 조가 되는 슬레이브를 지정하여 요청신호의 종류에 따른 동작 명령을 하달하고, 동작 명령을 하달받은 슬레이브들은 자기가 지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요청신호의 종류에 따른 음성 안내를 행하게 된다(5면 40~4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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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의 지능형 교통 정보 음성 안내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슬레이브가 하나의 마스터에 의해 총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는 슬레이브에서만 안내 음성이 출력되게 되는 편리함이 있고, 이에 따라 시각 정상인에게 주는 소음 요인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5면 54~57줄).

따라서 선행발명 1은 마스터가 장애인 단말기와 복수의 슬레이브 사이에서 신호의 세기로 측정된 값을 통해서 어느 슬레이브가 장애인 단말기와 거리상으로 다른 슬레이브들 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장애인 단말기와 거리상 가장 인접한 슬레이브를 결정하여 지정할 뿐, 구성요소 2와 같이 음향신호기들이 GPS 좌표로 이루어진 동서남북의 절대적인 지리적 위치 값으로서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와 시각 장애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은 개시하고 있지 않다. (3) 또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항상 마주하게 되는 동서축과 남북축 두 개의 보행신호등 중에서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와 거리상으로는 더 멀리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횡단하고자 하는 방향에 위치한 음향신호기를 선별하여 이를 통해 음성안내를 제공해야한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마스터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함에 따라 변하는 현재 위치의 장애인 단말기에서 발신되는 요청 신호에 대하여 각 슬레이브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값, 즉 신호의 세기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슬레이브만, 즉 현재 시점에서 8개의 슬레이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하나의 슬레이브만 선택하여 안내서비스 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각 슬레이브는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값을 마스터로 전달하면 되고, 마스터도 이들로부터 수신된 값들로부터 장애인 단말기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현재 위치의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가 어떤 것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될 뿐, 선행발명 1의 작동원리로 볼 때, 선행발명 1의 마스터나 슬레이브는 불변의 절대적인 정보로서 자신이 설치된 위치 또는 각 슬레이브들이 설치된 위치를 알 수 있거나, 이를 알기 위해서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1의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는 각 슬레이브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의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음향신호기들의 설치 위치 정보를 저장하거나, 더욱이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정보를 저장하도록 설계변경할 기술적 동기가 없고, 이를 위한 시사나 암시도 찾을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차선 정보는 지리적 위치 값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지리적 위치 값으로 GPS 좌표를 이용하는 기술과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된 위치에 대해 GPS 좌표 값을 유지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을 제5, 7호증)에 해당하므로, 차선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음향신호기에 차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의 위치 값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음향신호기가 그 설치된 위치 값을 저장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거나, ② 선행발명 2에는 구성요소 2의 차선 정보와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노변장치가 시각장애인 단말에게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정보를 전송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의 음향신호기에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동기로서 참작하여,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PS 기술을 이용하여 고정된 물체가 자신의 설치 위치를 GPS 좌표값으로 저장하는 기술 자체는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차선’이라는 용어는 도로가 2차선인지, 4차선, 6차선인지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러한 차선 정보가 항상 지리적 위치 값과 함께 관리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차선 정보를 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나 차로 수 정보를 관리하는 선행발명 2를 살펴보아도 이들을 지리적 위치 값으로 저장하여 관리한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음향신호기의 마이컴이 제어하는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는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의 횡단경로 안내앱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경로 상에 존재하는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와 시각장애인의 GPS상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이 신호등의 횡단 개시 안내 이후에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기술적 의의가 있는 구성으로서, 각 음향신호기는 고유 ID,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값, 자신이 관할하는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저장하여 시각장애인 스마트폰(횡단경로 안내앱)에 제공하면 될 뿐, 이 차선 정보를 지리적인 위치 값으로 저장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차선 정보는 지리적 위치 값으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차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음향신호기에 차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의 위치 값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마스터는 관할 슬레이브의 설치위치를 저장하거나, 음향신호기의 설치위치를 GPS 좌표 값으로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도 GPS 기술이 아닌, 장애인 단말과 신호의 세기(RSSI)를 통해 장애인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교통신호 제어기로부터 횡단보도의 방향, 차로 수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시각장애인 단말에게 전송할 뿐 노변장치가 교통신호 제어기로부터 획득한 차로 수 등 정보에 더하여 각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 정보까지 산출하여 저장하거나, 선행발명 2의 교차로 통행지원 시스템에 포함되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은 각 슬레이브들의 설치 위치를 저장한다는 기재나 암시도 없고, 이렇게 구성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참작하더라도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결국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으로서, 선행발명 1에서 슬레이브의 위치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자명하게 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서 고정국의 위치 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위치정보를 GPS 좌표로 저장하는 것이 기술상식에 속하므로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거절결정과 심결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단계와 심판 단계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선행발명 1의 마스터가 장애인 단말기의 위치와 가장 인접한 슬레이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레이브의 위치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마스터가 알고 있는 슬레이브의 설치 위치 정보에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슬레이브의 설치위치 정보를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로 저장하는 구성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설치 위치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로부터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나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차선정보로부터 선행발명 1에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동기를 제시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차이점 3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구성요소 2의 차이점 3은 마이컴이 음향신호기의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와 관련하여 고정국이 횡단보도 신호등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구성만 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아래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는 노변장치(120)가 교통신호기 제어기와 연결된 입출력 인터페이스로부터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및 보행신호 시간을 포함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제공 결정부(126)가 이를 제공할지를 결정한 후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21)이 이를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48】 노변장치(120)의 근거리 무선통신모듈(121)은 교차로에서 시각장애인 단말(130)이 통신반경 내로 진입하면 상기 시각장애인 단말(130)과 근거리 무선통신을 수행한다. (중략).
【0047】 노변장치(120)는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와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어 교통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제공정보를 전송하는 부가적인 장치로서, 예를 들면,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에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로부터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신호시간 정보 등을 획득하여 시각장애인 단말(130)에게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정보를 전송한다. (중략).
【0050】상기 노변장치(120)의 노변장치 제어부(123)는 상기 근거리 무선통신모듈(121), 단말위치 결정부(122), 입출력 인터페이스(124), 교통신호 모니터링부(125) 및 제공정보 결정부(126)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0051】 상기 노변장치(120)의 입출력 인터페이스(124)는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와의 통신을 위해 상기 교통신호 제어기(110)의 단자판에 연결된다.
【0053】 상기 노변장치(120)의 제공정보 결정부(126)는 해당 교차로에 대한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및 보행신호 시간을 포함하는 제공정보를 결정한다.

(3) 따라서 선행발명 2도 구성요소 2의 마이컴이 음향신호기의 관할 횡단보도의 차선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노변장치의 제어부(123)가 노변장치의 관할 횡단보도의 방향, 차로 수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선행발명 2에는 노변장치가 교통신호 제어기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 시각장애인 단말에 텍스트 형태로 전달할 뿐, 자신의 내부에 이를 저장하는 특징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통신시스템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내부 저장수단에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저장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비록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 발명의 위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4) 게다가, ① 선행발명 1과 2는 모두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한 후 교차로에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필요한 교통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유사　 또는 공통된다는 점, ②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의 고정국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선행발명 2도 노변장치가 해당 교차로에 대한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및 신호시간을 포함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 2에서 위 구성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고정국이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점등 상태를 검출하는 구성에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가 해당 교차로에 대한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및 신호시간을 포함한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을 부가하여 설계변경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차이점 4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차이점 4와 관련된 구성요소 5는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BLE(블루투스) 통신모듈과 통신하여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위치 안내 또는 신호 안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구성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는 고정국(각 슬레이브)이 시각장애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장애인 단말기(500)의 무선송수신부(550)와 무선 통신하여 장애인 단말기(500)로부터 신호등 음성 안내 또는 시각장애인을 신호등의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과 관련된 요청 신호를 전달받고 장애인 단말기와 가장 인접한 고정국(동작명령을 하달받은 슬레이브들)이 상기 요청 신호의 종류에 따라 음성을 안내하는, 즉 선행발명 1의 도 6에 기재된 현재 신호등의 점등 상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안내방송을 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TAGIMG19 다만, 선행발명 1은 고정국이 장애인 단말기와 예를 들어 358[MHz]주10) 의 주파수로 무선 통신하여 시각장애인을 신호등의 위치까지 안내하는 위치 유도음 발생과 관련된 요청신호를 전달받을 뿐, 구성요소 5의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 단말기와 BLE(블루투스) 방식으로 통신하는 구성 및 시각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시각장애인의 횡단경로에 대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그런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에는 노변장치(120)가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21)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시각장애인 단말(130)과 무선 통신하는 구성 및 시각장애인 단말로부터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으면 이에 응답하여 횡단보도 방향, 차로 수, 보행신호 시간 등의 정보를 시각장애인 단말에 전달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갑 제4호증의 단락번호 [0064] 내지 [0066]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2에는 차이점 4의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의 BLE 통신모듈과 무선 통신하는 구성 및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4) 나아가 선행발명 1의 고정국과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는 모두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여 횡단보도의 신호등 관련 정보 등 요청신호를 전달받고,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구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고정국의 대단말기 통신모듈에서 ‘장애인 단말기와 358[MHz]의 주파수로 무선 통신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120)가 ‘일반적으로 2.402 ~ 2.480 GHz 또는 2.400 ~ 2.4835 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모듈(121)을 통해 시각장애인 단말(130)과 무선 통신하는 구성’으로 설계변경하고, 선행발명 1의 고정국이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전달받는 요청신호의 종류에 선행발명 2의 노변장치가 시각장애인 단말로부터 안내 요청받는 정보로서 횡단경로 안내 요청 관련 정보를 더 포함하는 구성으로 설계변경하여 차이점 4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5) 검토 결과의 정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는 쉽게 극복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와 다른 내용으로 선행발명 1에 GPS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시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선행발명 1, 2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성엽 이형근 주1) 단락식별번호 〈0029〉에는 이와 관련하여 ‘(특허문헌 2) 선행기술 2: 10-1492913호 등록특허공보(발명의 명칭 :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안내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2) 선행발명 1의 단락식별정보는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단락식별번호에 따른다. 주3) 심사단계에서 이 사건 제6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거절이유로 인용발명 1, 2와 함께 통지한 인용발명 3에 해당한다. 주4) 인용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내지 3과 동일하다. 주5)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주6)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주7) 선행발명 1의 도 1, 7, 8에는 각 슬레이브의 ID를 1a, 1b, 2a 등으로 부여하여 식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8)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ID’라는 용어로 검색한 결과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주9) 구성요소 4의 음향신호기에 구비된 제2 무선 통신모듈은 ‘그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음향신호기와 통신하는 것으로 한정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슬레이브에 구비된 고정국간 통신모듈은 ‘그의 마스터 음향신호기(이하 ‘마스터’라 한다)와 통신을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발명 1의 슬레이브의 고정국간 통신모듈은 담당하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향 설치된 슬레이브와 통신하지 않고 오로지 마스터와 통신하는 구성이므로, 슬레이브가 담당하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한 조를 이루어 대향 설치된 슬레이브와 통신하는 구성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해서, 선행발명 1은 마스터가 현재 시각장애인 단말기와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슬레이브로 지정한 하나의 슬레이브만 신호등의 점멸 등에 대한 안내 또는 신호등의 위치까지 안내만을 제공할 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한조를 이루는 슬레이브들 및 시각장애인 단말기 간에 GPS 좌표로 된 음향신호기의 설치위치와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시각 장애인이 현재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넜는지 등을 안내할 수도 없고,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서 지나갔더라도 신호의 세기 값이 가장 큰 하나의 슬레이브는 여전히 계속해서 음성안내를 제공하고 있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10)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주파수로 고정장치는 235[MHz], 휴대장치는 358[MHz]로 할당되어 있다(출처: http://rftechwin.com/pulgrim/freqseparat.html). 그리고 블루투스는 일반적으로 2.402 ~ 2.480 GHz 또는 2.400 ~ 2.4835 G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출처: https://gammabeta.tistory.com/1469 [위키사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4945 (32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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