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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