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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021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2인)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석) 【변론종결】 2021. 5.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1. 6. 2019당1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11. 6. 2019당1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577824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12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 액화 천연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 ○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특허등록일/ 등록번호 : 2008. 3. 10./2009. 3. 10./ 2010. 10. 8. / 2015. 6. 4./ 특허 제1527824호 ○ 특허권자 : 피고 ○ 특허청구범위 ◆ 2019. 10. 2.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곳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1】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1)로서(이하 ‘구성요소 2-전제부’라 한다), LNG 저장탱크(5)로부터 증발가스(6)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LNG 저장탱크(5)와 유체 교환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는 천연가스(4)의 흐름을 위한 유입부(3), 및 천연가스 공급관(8)과 유체 교환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는 배출부(7)를 포함한 압축기(2)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배출부(7)에서 천연가스의 흐름은 100바 내지 500바의 송출 압력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압축기(2)는 제1 압축단(9) 및 이어서 제2 압축단(10)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상기 제1 압축단(9) 및 상기 제2 압축단(10)은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labyrinth-sealed piston-compressor)(11, 12) 또는 피스톤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piston-ring-sealed piston-compressor)(15)의 형태를 취하며(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상기 제1 압축단(9)은 상기 제2 압축단(10)보다 더 큰 피스톤 직경을 가지고(이하 ‘구성요소 2-5’라 한다), 상기 압축기(2)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 또는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의 형태를 취하는 후속하는 1개 이상의 제3 압축단(13, 14)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6’이라 한다), 상기 압축단들(9, 10, 13, 14) 중 적어도 하나는 제어가능한 밸브(23, 24, 25)를 포함한 바이패스(bypass)(21, 21, 22)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7’라 한다), 상기 제1 압축단(9) 및 상기 제2 압축단(10)은 무급유식이며(이하 ‘구성요소 2-8’이라 한다), 모든 압축단들은 크랭크 구동 기구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크랭크 구동 기구는 크랭크샤프트(17a)와, 푸시 로드(17b)를 매개로 하여 상기 크랭크샤프트(17a)에 연결되는 크로스헤드(17c)를 포함하며, 상기 크로스헤드(17c)는 피스톤 로드(17e)에 연결되는(이하 ‘구성요소 2-9’라 한다), 천연가스 연료공급용 장치(이하 2019. 10. 2.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중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되기 전의 특허청구범위 중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압축단(10)과 상기 제3 압축단(13) 사이에는 역류 방지용 밸브(16)가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2-10’이라 한다), 상기 LNG 저장탱크(5)로 천연가스를 다시 보내기 위해 귀환 파이프(returning pipe)(50)가 상기 유입부(3)와 상기 역류 방지용 밸브(16) 사이에 설치되며(이하 ‘구성요소 2-11’이라 한다), 상기 제1 및 제2 압축단을 제외한 압축단은 급유식인(이하 ‘구성요소 2-12’라 한다), 천연가스 연료 공급용 장치. 【청구항 3 내지 5】 (각 기재 생략)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압축단(10)은 직렬로 연결된 2개의 압축기로 구성된, 천연가스 연료 공급용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선박에서 연소 기관(32)에 100바 내지 500바의 송출 압력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 공급용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9】 (기재 생략) 【청구항 10】 연소 기관용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2-전제부’라 한다),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한 LNG 저장탱크(5)로부터 유입부(3)를 통해 증발가스(6)를 얻은 다음, 상기 증발가스(6)를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 또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로 구성된 압축단(9, 10)에서 압축한 후, 천연가스를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 또는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로 구성된 압축단(13, 14)에서 압축하여, 천연가스를 100바 내지 500바의 압력으로 압축하고, 천연가스를 배출부(7)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12-1’이라 한다), 상기 피스톤 압축기들(11, 12, 15) 중 적어도 하나는 바이패스 (20, 21, 22)를 포함하고, 상기 배출부(7)에서의 천연가스가 요구된 목표 압력(Psoll) 상태에 있도록, 천연가스가 1개 이상의 상기 바이패스(20, 21, 22)를 통해 귀환되고(이하 ‘구성요소 12-2’라 한다), 천연가스는 적어도 제1 피스톤 압축기(11) 및 제2 피스톤 압축기(12)에서 무급유식으로 압축되며(이하 ‘구성요소 12-3’이라 한다), 모든 압축단들은 크랭크 구동 기구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크랭크 구동 기구는 크랭크샤프트(17a)와, 푸시 로드(17b)를 매개로 하여 상기 크랭크샤프트(17a)에 연결되는 크로스헤드(17c)를 포함하며, 상기 크로스헤드(17c)는 피스톤 로드(17e)에 연결되는(이하 ‘구성요소 12-4’라 한다), 연소 기관용 천연가스 연료 공급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1 압축단(9) 및 제2 압축단(10)이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로 구성되고, 제3 압축단(13) 및 제4 압축단(14)이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로 구성되어, 천연가스는 4개 이상의 압축단(9, 10, 13, 14)에서 압축되는(이하 ‘구성요소 12-5’라 한다), 연소 기관용 천연가스 연료 공급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압축단(10) 뒤에서, 천연가스는 역류 방지용 밸브(16)를 통해 상기 제3 압축단(13)에 공급되고(이하 ‘구성요소 12-6’이라 한다), 상기 LNG 저장탱크(5)로 천연가스를 다시 보내기 위해 귀환 파이프(50)가 상기 유입부(3)와 상기 역류 방지용 밸브(16) 사이에 설치된(이하 ‘구성요소 12-7’이라 한다), 연소 기관용 천연가스 연료 공급 방법. 【청구항 13 내지 19】 (각 기재 생략) ◆ 등록 시 특허청구범위 :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 명세서의 주요 내용


■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1~0004] 본 발명은 천연가스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장거리에 걸쳐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한 가지 비용 효과적인 방법은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이를 LNG 탱커라는 유조선으로 운반하는 것이다. 액화 천연가스는 목적지에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다시 바뀐다. … 독일어로 “Abdampfgas”로 알려진 증발가스가 액화 천연가수를 저장하는 동안 저장탱크의 상부 영역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증발가스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서 저장탱크로부터 추출된 다음, 압축된 후 선박용 기관, 예컨대 연소관에 공급된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더 바람직한 장치뿐만 아니라, 특히 LNG 탱커의 연소 기관에 사용될 수 있는 연료를 액화 천연가스의 증발가스로부터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주요 기술 내용
[0015~0017] 압축기(2)는 제1 압축단(9) 및 이어서 제2 압축단(10)을 포함하되, 제1 압축단(9)과 제2 압축단(10)은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labyrinth-sealed piston-compressor)의 형태를 취하며, 제1 압축단(9)은 제2 압축단(10)보다 큰 피스톤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어서 압축기(2)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piston-ring-sealed piston-compressor)(15)의 형태를 취하는 제3 압축단(13) 및 제4 압축단(14)을 포함한다. … 제2 압축단(10)과 제3 압축단(13) 사이에는 역류 방지용 밸브(16)가 위치하므로, 천연가스는 한 방향으로만 유동할 수 있다. 역류 방지용 밸브(16)의 상류부에 위치하는 모든 압축단(9, 10)은 무급유식이므로, 이 부분에서 압축 천연가스는 불순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 … 1개 이상의 압축단(9, 10, 13, 14)이, … 제어가능한 밸브(23, 24, 25)를 포함한 바이패스선(bypass)(20, 21, 2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2. 압축기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TAGIMG00 도 3. 도 2의 압축기의 또 다른 형태 개략도 TAGIMG01


[0021] 도 3은 역류 방지용 밸브(16)의 좌측에 위치한 도 2에 이미 도시된 바와 같은 압축기(2)의 부분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는 … 제1 압축단(9)과 제2 압축단(10) 사이에 위치한 조절 밸브(45)를 포함한다. 또한, 조절 밸브(45)에 대한 바이패스로서, 조절 밸브(46), 온도 센서(48) 및 냉각기(31)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제1 압축단(9)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제2 압축단(10)에 바로 공급되거나, 조절 밸브(46) 및 냉각기(31)를 지나 냉각된 천연가스로서 제2 압축단(10)에 공급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압축기(2)는 또한 차단 밸브(51)에 의해 유동이 제어되는 귀환 파이프(returning pipe)(50)를 포함하는데, … 귀환 파이프(50)는 재액화 설비에 연결되어, 초과의 천연가스가 다시 LNG 저장탱크(5)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귀환 파이프(50)는 초과의 천연가스가 발화되는 가스버너에 연결될 수 있다.
[0029] 모든 압축단(9, 10, 13, 14) 또는 모든 피스톤 압축기(11, 12, 15)는 동일한 크랭크샤프트(17a)에 의해 구동된다. 그러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2개 이상의 개별 크랭크샤프트(17a)가 사용될 수도 있고, 모터와 같은 개별 구동 장치에 의해 구동될 수도 있다.
[0032~0035] 본 발명에 따른 연소 기관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의 공급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증발가스(6)가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한 LNG 저장탱크(5)로부터 얻어진다. 그런 다음 증발가스(6)는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로 구성된 압축단(9, 10)에서 압축된다. 그 후 천연가스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 또는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를 포함하는 압축단(13, 14)에서 압축된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는 100바 내지 500바의 압력, 바람직하게는 150바 내지 300바의 압력을 압축된 후, 배출부(7)에서 이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1 압축단(9) 및 제2 압축단(10)은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로 구성되고, 제3 압축단(13) 및 제4 압축단(4)은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로 구성되어, 천연가스가 4개 이상의 압축단(9, 10, 13, 14)에서 압축될 수 있는데, … 제2 압축단(10) 다음에, 천연가스를 역류 방지용 밸브(16)를 통해 제3 압축단(13)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 압축기의 단면도 TAGIMG02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주1) 2006. 12. 4.부터 같은 달 7일까지 UAE에서 열렸던 ‘제22회 LNG, LPG, 천연가스산업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LNG Carrier Power : Total Fuel Flexibility ＆ Maintainability with 51/60DF Electric Propulsion”이라는 제목의 논문 중 ‘LNG 운반선에서의 증발가스를 이용한 선박 구동 장치’에 관한 부분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LNG 수송선을 위한 연료가스 공급시스템의 설계 및 설비를 설명하며, 여기에는 구동기 및 보조 시스템을 갖는 다단 저온 증발가스 압축기, 고압 배관 시스템 및 안전 특징, 제어 및 계기가 포함된다. … 더 크고 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NG 수송선에 대한 수요로 전통적인 증기터빈 추진 플랜트를 대체하여 원동기로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두 가지 대안적인 추진 방식이 시장에서 오늘날까지 정립되어 왔다.
· BOG 회수를 위한 재액화 시스템과 조합한 저속, 중유 연소 디젤
· 전기 추진을 동반한 중속, 이종 연료 엔진(2면 1칼럼 참조).
그림 1은 권장하는 ME-GI이 적용된 LNG 수송선의 예를 보여준다(3면 2칼럼 참조).

그림 1. 디젤엔진의 개략도 TAGIMG03 그림 2. 기본설계 콘셉트의 개략도 TAGIMG04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연료가스 공급시스템의 기본설계 콘셉트는 2개의 100% 연료가스 압축기의 설치를 고려한다(그림 2 참조). 각각의 압축기는 2개의 50% 설치 ME-GI 엔진(A 및 B)에 대한 요구 엔진 부하에 따라 150 내지 265bar g(15-26.5Mpa g)의 범위의 가변 배출 압력으로 증발가스를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선택된 압축기는 연속적으로 구동되고, 대기 압축기는 선택된 압축기의 장애의 경우에만 수동으로 시동된다. … 압축기는 자연 증발가스(nBOG)와, 공선항해 동안 필요하다면 강제 증발가스(BOG)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마지막으로, 또한 기본설계 콘셉트는 저압 가스를 가스연소유닛(GCU)에 전달하는 대체 구동 모드에서의 압축기 동작을 고려한다. GCU와 ME-GI 엔진 양쪽 동시에 가스를 전달하는 동작도 가능하다. 2×50% 설치 가스 압축기와 GCU용 별도 공급라인, 또는 1×100% 압축기와 BOG 재액화 설비의 조합을 채용하는 대체연료 가스공급 시스템 콘셉트가 시장에서 현재 고려되고 있다(3면 2칼럼~4면 2칼럼 참조).
명칭 6LP250-5S_1의 연료가스 압축기는 -160℃의 낮은 입구 온도의 대기압 탱크압력으로부터 저온의 자연 또는 강제 증발가스를 150~265bar 범위의 가스분사 압력까지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총 5개의 압축 스테이지가 … 단일 수직 케이싱 내에 제공 및 배열된다. 극저온의 압축 스테이지 1 내지 3에서 요구되는 오일프리 압축은 래비린스 시일 원리를 채용하는데, 이는 LNG 수송선 및 LNG 인수 터미널에서 다년간 검증된 것이다. … 고압 스테이지 4 및 5는 종래의 API 618 윤활 실린더 링 시일 압축기 기술을 채용한다(6면 1~2칼럼 참조).

그림 4. 압축기의 단면도 TAGIMG05


증발 비율 및 엔진의 수요에 대응하여 압축기 용량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절은 바이패스 밸브를 사용하여 배출부로부터 압축기 흡입부로 가스를 귀환함으로써 제공된다(7면 2칼럼 마지막 문단 참조).
바이패스 밸브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내지 3 및 스테이지 4, 5에 걸쳐 제공된다. 이들 밸브는 규정된 시스템 한계 이내의 엔진 설정 압력에 따라 압축기의 흐름을 조절하도록 기능한다. 역류방지밸브는 가스가 저장탱크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 측에, 오일프리와 오일 윤활 압축기 스테이지 사이의 적절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테이지 3, 4 사이에, 압축기로부터의 최종 배출부에 제공된다(8면 2칼럼 1문단 참조).

그림 15. 개략적 유동 흐름도 TAGIMG06


그림 15는 압축기 처리 유동 시트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시스템은 사실상 저온 압축 스테이지 1을 구성하는 저압 섹션과 스테이지 2 내지 5를 구성하는 고압 섹션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공급 압력은 원하는 엔진 부하에 따라 150 내지 265bar의 범위로 설정될 수 있다.
… nBOG의 양이 엔진 부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고 fBOG에 의한 벌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압축기는 탱크 압력이 지정된 한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도록 부분 부하에서 동작한다. … 압축기 용량의 일차적인 조절은 제1 스테이지 바이패스 밸브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음은 실린더 밸브 언로딩,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테이지 2 내지 5에 대한 바이패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순서로 압축기는 100 내지 0%의 전체 용량 범위에 걸쳐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다. nBOG의 양이 엔진에서 연소될 수 있는 양보다 커서(예를 들어 만재 항해의 초기 부분 동안) 허용가능한 흡입 압력(탱크 압력)보다 높아지는 경우, 제어 시스템은 제1 압축 스테이지의 측류(side stream)를 통해 GCU로 초과 가스를 전송한다(12면 2칼럼 참조).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주2) 1996. 11. 26.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312896호에 기재된 ‘액화가스의 증발가스 처리시스템 및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0001] 본 발명은 LNG나 LPG 등 액화가스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스템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7~0008] 본 발명에 따른 증발가스 처리시스템은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조 내에서 발생한 BOG를 뽑아내는 BOG 배관에 BOG를 흡입해 승압하는 1차 압축기를 설치하고, 이 1차압축기의 토출 측에 승합된 BOG를 추가로 승압하는 2차 압축기를 직렬적으로 배설하였다.
또한 1차 압축기의 토출 측에 압력검출수단을 설치하고 검출 신호에 기초해 1차 압축기의 토출 측 BOG를 재활용 조절밸브를 통해 1차 압축기의 흡입 측으로 되돌리는 제1 압력제어수단을 마련하였다.

도면 1. 증발가스 처리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TAGIMG07


[0018~0019] LNG 저장조(1) 내에서 발생한 BOG를 뽑아내는 BOG배관(2)에 BOG를 흡입해 승압하는 복수의 원심식 및 왕복식 압축기(1차 압축기, 4, 5)가 설치되고, 이들 1차 압축기(4, 5)의 토출측 집합관(7)에 추가로 왕복식 압축기(2차 압축기, 10)가 직렬로 배설되어 있어서, 1차 압축기에서 승합한 BOG를 2차 압축기에서 다시 승압하여 집합관(11)에서 고압의 BOG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1차 압축기의 토출 측 집합관(7)에는 압력검출기(12a, 12b)가 설치되고 이들 압력검출기(12a, 12b)의 하류 측에는 재활용 조절밸브(13)를 통해 1차 압축기의 토출측 BOG를 저장조(1)로 되돌리는 저압 측 귀환라인(14)과, 냉각기(15) 및 재활용 조절밸브(16)를 통해 2차 압축기의 토출측 BOG를 1차 압축기의 토출측으로 되돌리는 고압 측 귀환라인(17)이 마련되어 있다.
[0023] 2차 압축기에 의한 BOG의 토출 유량보다 1차 압축기에 의한 BOG의 토출 유량이 커지고, 1차 압축기의 토출 측 BOG의 압력이 제1 설정압력까지 상승하면, 압력검출기(12a)에서 검출 신호에 의해 압력 제어 장치(18)를 통해 재활용 조절밸브(13)가 열려 저압 측 귀환라인(14)을 통해 1차 압축기의 토출 측 BOG가 감압된 후, LNG 저장조에 되돌려진다.

3) 선행발명 3(갑 제15호증)주3) 1987. 1. 26.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62-17355호에 기재된 ‘LNG 운반선에서의 증발가스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LNG 운반선에 적재된 LNG로부터 발생한 증발가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LNG 운반선에서의 증발가스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1면 1칼럼 15~18행 참조).
도면 1은 선행발명 3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에서, 도면부호 1은 LNG를 저장하는 탱크이고, 여기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압축기(2)에 의해 압축된다. 압축기(2)에 의해 압축된 증발가스는 다시 고압 압축기(3)에 의해 고압으로 압축되며, 디젤엔진(4)에 공급된다(2면 1칼럼 4~11행 참조).
증발가스는 디젤엔진(4)에서 소비되어 배의 동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증발가스의 발생량이 디젤엔진(4)의 필요 부하에 대하여 부족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디젤엔진(4)은 가스 연소, 오일 연소의 병용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저선속 시나 정박 중 등 디젤엔진(4)의 부하가 가벼워지거나, 전혀 없을 때는, 탱크(1)의 압력이 높아져 버린다. 이 때문에 유량제어밸브(6) 및 재액화장치(7)를 마련하여, 탱크(1) 내의 증발가스 압력이 소정 값보다 상승하였을 때는 압력제어장치(5c)가 이를 검출하여 유량제어밸브(6)를 개방하도록 제어하고, 증발가스를 재액화 장치(7)에 공급한다(2면 2칼럼 4~18행 참조).

도면 1.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TAGIMG08 다.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9. 1. 1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73호로 정정청구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인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9. 10. 2. ‘특허청구범위에 관해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7을 삭제하고, 청구항 1, 2, 6, 8, 10, 11, 12를 정정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일부 문단을 정정한다’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3) 특허심판원은 2019. 11. 6. ‘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정정을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발명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③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제8항 내지 제11항 및 제13항 내지 제19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주4) 를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이와 주지관용기술 등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주5)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발명들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④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비교 대상발명들주6)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발명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20.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6. 25. 특허심판원 2020정55호로 이 사건 정정청구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의 정정심판청구(이하 ‘별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1. 1. 4. ‘별건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와 12는 각각 선행발명 1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별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별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2. 위 정정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21허1967호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3, 1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사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2항 및 12항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정청구의 부적법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정정사항 중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상기 제1 및 제2 압축단을 제외하는 압축단은 급유식인,’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하 ‘이 사건 정정사항’이라 한다)주7) 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도 해당하여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 2, 제1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정청구의 일체성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전체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보다 보호범위가 넓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발명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발명은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부정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1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청구범위 불명확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되기 전의 것과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모두)의 각 구성요소 중 ‘제1, 2, 3 압축단’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각각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모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정사항이 신규사항의 추가나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신규사항 추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후340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 2 압축단에 대해서만 ‘무급유식’이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16], [0039] 참조), 나머지 압축단에 대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아무런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하나의 압축단이 급유식과 무급유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형성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제1, 2 압축단을 제외한 나머지 압축단들이 ⓐ 모두 급유식으로 된 형태, ⓑ 모두 무급유식으로 된 형태, ⓒ 그중 일부는 급유식으로, 나머지는 무급유식으로 된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제1, 2 압축단을 제외한 나머지 압축단들이 ‘급유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정사항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사항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정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 2 압축단’에 대해서만 ‘무급유식’이라고 한정하였을 뿐 다른 압축단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이 없었는데, 이 사건 정정사항은 ‘제1, 2 압축단을 제외한 압축단들’에 대해서 ‘급유식’이라는 한정을 부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사항은 일응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정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급유식의 장점인 높은 목표 압력 달성과 무급유식의 장점인 초과 가스 회수 시 가스의 오염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제1, 2 압축단을 무급유식으로 구성하여 오염 방지를 도모하는 무급유식의 장점을 명시(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16] 참조)한 반면, 제1, 2 압축단 이외 나머지 압축단들의 급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제2의 나.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제1, 2 압축단을 제외한 나머지 압축단들이 ‘급유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 2 압축단 이외의 나머지 압축단들을 모두 급유식으로 하여 무급유식과 급유식의 장점을 같이 발휘하도록 하거나, 모두 무급유식으로 하여 무급유식의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사항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정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정정사항으로 인하여 정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사이에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또한, 위 (2)항에서 검토한 바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사항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전제부	선박에서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1)로서,	선박에서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임.
2-1	LNG 저장탱크(5)로부터 증발가스(6)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LNG 저장탱크(5)와 유체 교환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는 천연가스(4)의 흐름을 위한 유입부(3), 및 천연가스 공급관(8)과 유체 교환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는 배출부(7)를 포함한 압축기(2)를 포함하고,	LNG 저장탱크로부터 BOG가 압축기로 공급되어 압축된 후 ME-GI 엔진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압축기의 입구 측에는 LNG 저장탱크로부터 BOG가 유입되는 유입부가 있어야 하고, 압축기의 출구 측에는 ME-GI 엔진으로 압축된 BOG가 공급되는 배관과 연결되는 배출부가 있어야 한다(14면의 그림 15 참조).
2-1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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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기 배출부(7)에서 천연가스의 흐름은 100바 내지 500바의 송출 압력을 가지며,	압축기의 송출압력은 150 내지 265bar임(4면 1칼럼 1문단 참조).
2-3	상기 압축기(20)는 제1 압축단(9) 및 이어서 제2 압축단(10)을 포함하고,	압축기는 제1 압축 스테이지 및 이어서 제2, 3 압축 스테이지를 포함함(14면 그림 15 참조).
2-4	상기 제1 압축단(9) 및 제2 압축단(10)은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 또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의 형태를 취하며,	제1~3 압축 스테이지는 래비린스 시일형 압축기의 형태로 되어 있음(5면 2칼럼 2문단 참조).
2-5	상기 제1 압축단(9)은 상기 제2 압축단(10)보다 더 큰 피스톤 직경을 가지고,	제1 압축 스테이지 피스톤의 직경이 제2, 3압축 스테이지 피스톤의 직경보다 크게 되어 있음(6면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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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기 압축기(2)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 또는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의 형태를 취하는 후속하는 1개 이상의 제3 압축단(13, 14)을 포함하며,	제4, 5 압축 스테이지는 피스톤 링 시일형 압축기의 형태로 되어 있음(5면 2칼럼 2문단 참조).
2-7	상기 압축단들(9, 10, 13, 14) 중 적어도 하나는 제어가능한 밸브(23, 24, 25)를 포함한 바이패스(20, 21, 22)를 포함하고,	제1 압축 스테이지, 제2 내지 3 압축 스테이지, 제4 내지 5 압축 스테이지는 제어가능한 밸브(PCV01, PCV03, PCV04)를 포함한 바이패스를 포함함(8면 2칼럼 1문단 및 14면 그림 15 참조).
2-8	상기 제1 압축단(9) 및 제2 압축단(10)은 무급유식이며,	제1 내지 3 압축 스테이지는 무급유식(Oil-free)임(5면 2칼럼 2문단 참조).
2-9	모든 압축단들은 크랭크 구동 기구에 의해 구동되고, 크랭크 구동 기구는 크랭크샤프트(17a)와 푸시로드(17b)를 매개로 하여 크랭크샤프트(17a)에 연결되는 크로스헤드(17c)를 포함하며, 상기 크로스헤드(17c)는 피스톤 로드에 연결됨.	제1~5 압축 스테이지는 크랭크 구동 기구에 의해 구동됨. 크랭크 구동 기구는 크랭크샤프트, 푸시로드, 크로스헤드를 포함하며, 크로스헤드는 피스톤로드에 연결됨(6면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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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상기 제2 압축단(10)과 제3 압축단(13) 사이에는 역류 방지용 밸브(16)가 설치되고	제3 압축 스테이지와 제4 압축 스테이지 사이에는 역류 방지용 밸브가 설치됨(8면 2칼럼 1문단 및 14면 그림 15 참조).
2-11	상기 LNG 저장탱크(5)로 천연가스를 다시 보내기 위해 귀환 파이프(50)가 상기 유입부(3)와 상기 역류 방지용 밸브(16) 사이의 제1 압축단(9)의 하류측에 설치되며,	nBOG의 양이 증가하면 여분의 가스를 가스연소유닛(GCU)으로 보내기 위한 분기관이 설치됨. 분기관은 유입부와 역류 방지용 밸브 사이인 제1 압축 스테이지의 토출 측에 설치됨(14면 그림 15 참조). BOG 재액화 설비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4면 2칼럼 4문단).
2-12	제1, 2 압축단을 제외한 압축단은 급유식임.	제1~3 압축 스테이지를 제외한 제4, 5 압축스테이지는 급유식임(6면 2칼럼 3문단 참조).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2-전제부, 구성요소 2-1 내지 2-10, 2-12와 그 각 대응구성요소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2-전제부, 구성요소 2-1 내지 2-10, 2-12와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동일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11과 그 대응구성요소 구성요소 2-11은 유입부(3)와 역류 방지용 밸브(16) 사이의 제1 압축단(9) 하류측에 귀환 파이프(50)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천연가스, 즉 증발가스가 LNG 저장탱크(5)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성이다. 다만 구성요소 2-11에는 증발가스를 ‘재액화 설비를 통해 재액화시켜’ LNG 저장탱크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LNG 저장탱크로부터 증발가스를 빼내는 것은 증발가스로 인하여 LNG 저장탱크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증발가스를 가스 상태 그대로 LNG 저장탱크로 다시 보내는 것은 LNG 저장탱크의 내부 압력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성요소 2-11은 귀환 파이프에 의하여 분기된 기체 상태의 증발가스를 재액화시키는 구성이 추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입부와 역류 방지용 밸브 사이인 제1 압축 스테이지의 토출 측에 GCU로 연결되는 분기관이 설치된 도면이 도시되어 있고 (그림 15 참조), 또한 압축기와 재액화 설비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압축기와 재액화 설비 조합의 구체적인 구조가 명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TAGIMG15 3) 이 사건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선행발명 1만으로도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1(갑 제4호증)로부터 구성요소 2-1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발명 1은 아래와 같은 기재와 그림 2,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 증발가스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장 시를 대비하여 100% 용량의 압축기를 두 대 구비하고, 구동되는 압축기의 제1 압축 스테이지 하류에서 분기되어 GCU로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하는 구조를 ‘기본 설계 콘셉트’(이하 ‘기본 설계 콘셉트’라 한다)로 하면서, 그 대체 콘셉트 중 하나로 100% 용량의 압축기를 한 대 구비하고, BOG 재액화 설비와 조합 사용하여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하 ‘대체 콘셉트 2’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연료 가스 공급 시스템의 기본 설계 콘셉트는 2개의 100% 연료 가스 압축기의 설치를 고려한다.” (3면 2칼럼 마지막 문단 참조),
“각각의 압축기는, 2개의 50% 엔진에 대한 부하에 따라 150 내지 265bar의 가변 배출 압력으로 증발가스를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선택된 압축기는 연속적으로 구동되고, 대기 압축기는 선택된 압축기의 장애의 경우에만 수동으로 시동된다.” (4면 1칼럼 1문단 참조)
“2×50% 설치 가스 압축기와 GCU용 별도 공급라인, 또는 1×100% 압축기와 BOG 재액화 설비의 조합을 채용하는 대체 연료 가스 공급 시스템 콘셉트가 시장에서 현재 고려되고 있다.” (4면 2칼럼 2문단 참조)
“nBOG의 양이 엔진에서 연소될 수 있는 양보다 커서 허용가능한 흡입 압력보다 높아지는 경우, 제어 시스템은 제1 압축 스테이지의 측류를 통해 GCU로 초과 가스를 전송한다.” (12면 2칼럼 참조)

TAGIMG16 [그림 2] TAGIMG17 [그림 15] (나) ‘기본 설계 콘셉트’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용량의 압축기 2대와 압축기로부터 분기되는 분기라인을 가지는 GCU를 채택한 것인데,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축기로부터 분기되어 GCU로 연결되는 분기라인은 제1 압축 스테이지로부터 분기되어 있다. (다) ‘대체 콘셉트 2’는 ‘1×100% 용량의 압축기와 BOG 재액화 설비의 조합’을 채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100% 용량의 압축기 한 대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설계 콘셉트’의 기술적 구성 중 ‘두 대의 100% 용량 압축기를 구비하여 한 대를 구동하고 다른 한 대는 고장을 대비하여 대기 상태로 두는 것’을 대체하여 ‘한 대의 100% 용량의 압축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압축기의 구조나 배관 연결 구조 등까지 전혀 달리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2008. 3. 10.)보다 훨씬 전인 1984년 10월에 발간된 “가스 인젝션 디젤 기관과 그 LNG선에 대한 응용”이라는 논문(갑 제9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증발가스를 GCU로 태워서 처리하는 구성과 재액화 설비를 통해 재액화시켜 처리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증발가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체 콘셉트 2’에서 ‘BOG 재액화 설비’는 ‘기본 설계 콘셉트’의 기술적 구성 중 GCU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체 콘셉트 2’가 ‘기본 설계 콘셉트’를 전제로 하여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체 콘셉트 2’에서 ‘기본 설계 콘셉트’의 구성을 대체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기술적 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 설계 콘셉트’의 구성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거나 채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기본 설계 콘셉트’는 그림 2에 도시된 것처럼 압축기로부터 GCU로 분기되는 라인을 통해 초과 증발가스를 필요한 경우 GCU로 보낼 수 있는 구성을 취하였는데, ‘대체 콘셉트 2’는 ‘기본 설계 콘셉트’를 대체하여 ‘압축기와 재액화 설비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구성을 채용한다고 하였을 뿐 ‘기본 설계 콘셉트’의 위와 같은 구성까지 대체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체 콘셉트 2’에서 ‘압축기와 재액화 설비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본 설계 콘셉트’의 ‘압축기로부터 분리되는 라인을 통해 초과 증발가스를 필요한 경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기본 설계 콘셉트’의 ‘GCU’ 대신 ‘재액화 설비’를 압축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대체 콘셉트 2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1과 마찬가지로 ‘재액화 설비로 증발가스를 보내기 위해 압축기의 제1 압축 스테이지의 하류 측에 분기관을 설치한 구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제2 압축단(10)과 제3 압축단(13) 사이에는 역류 방지용 밸브(16)가 위치하므로, 천연가스는 한 방향으로만 유동할 수 있다. 역류 방지용 밸브(16)의 상류부에 위치되는 모든 압축단(9, 10)은 무급유식이므로, 이 부분에서 압축 천연가스는 불순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016]의 기재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초과 증발가스가 분기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압축단을 무급유식으로 하여 분기되는 초과 증발가스에 오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행발명 1 역시 초과 증발가스가 압축기로부터 분기되는 지점인 역류 방지 밸브 상류 측에 설치되는 제1 내지 제3 압축 스테이지를 오일프리(무급유식) 방식으로 하고, 역류 방지 밸브 하류 측의 제4, 5 압축 스테이지는 오일 윤활 방식으로 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압축기로부터 분기되는 초과 증발가스에 오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기본 설계 콘셉트’처럼 분기된 초과 증발가스를 GCU에서 소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굳이 초과 증발가스에 오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제1 내지 제3 압축 스테이지를 무급유식으로 형성한 선행발명 1은, 대체 콘셉트 2와 같은 형태로 실시할 때 압축기로부터 분기되는 초과 증발가스를 재액화하여 재활용하는 구성을 채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선행발명 1의 재액화 설비는 BOG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재액화 설비에 의하여 재액화된 천연가스를 방치하면 다시 기화되어 BOG가 생성되어 버리므로 재액화된 천연가스를 보관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설비에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의 방열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액화된 천연가스를 기존의 LNG 저장탱크로 다시 돌려보내면 추가적인 보관 설비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도 천연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도의 예측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서 재액화 설비를 거친 초과 증발가스를 LNG 저장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의 공동저자 중 1인인 John Linwood의 의견서(을 제1, 8호증)를 근거로, 선행발명 1은 재액화 설비가 압축기와 별도로 형성되고, 저장탱크와 직결되는 구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의 기재를 살필 때에는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입각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기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며, 선행발명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선행발명 기재 내용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기재된 부분과 달리 파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구성, 즉 ‘재액화 설비가 압축기와 별도로 형성되고, 저장탱크와 직접 연결된다’는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로서는 선행발명 1의 대체 콘셉트 2의 기술적 구성을 피고 주장과 같이 이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기재로부터 대체 콘셉트 2의 기술적 구성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선행발명 1의 대체 콘셉트 2가 피고 주장과 같이 재액화 설비가 압축기와 별도로 형성되고, 저장탱크와 직접 연결되는 구성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압축기의 제1 압축단의 하류 측에 분기라인을 두어 초과 증발가스를 GCU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기본 설계 콘셉트’에 관한 기재, GCU 대신 재액화 설비를 사용하여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기재 및 재액화 설비와 압축기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기재 등으로부터 압축기의 제1 압축단 하류 측에 분기관을 두어 초과 증발가스를 재액화 설비로 보내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한 대의 100% 압축기를 채용한 ‘대체 콘셉트 2’에서는 압축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증발가스를 배출하여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체 콘셉트 2’는 재액화 설비가 당연히 압축기와는 별도로 형성되고, 저장탱크와 직접 연결되는 구성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실시례와 도면에도 한 대의 압축기를 채용한 것으로 설명되고 도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한 대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장처럼 반드시 재액화 설비가 압축기의 분기관과 연결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 대의 압축기를 사용한다고 하여 압축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증발가스를 배출하여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아래 선행발명 1의 그림 15의 변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밸브 PCV01, PCV02, TCV01을 각각 개방하고 밸브 TCV02를 차단함으로써 저장탱크로부터 배출된 초과 증발가스가 압축기의 제1 압축단 하류 측에서 분기되어 흐르도록 할 수 있다. TAGIMG18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① 재액화 설비로 유입되는 증발가스의 유입로를 제1 압축단으로부터 분기되는 경로(A 부분)뿐만 아니라 저장탱크로부터 압축기를 거치지 않고 재액화 설비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B 부분)를 추가로 갖추고, 압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B 부분을 폐쇄하여 A 부분만으로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압축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B 부분을 개방하여 증발가스가 압축기를 거치지 않고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저장탱크에서 제1 압축단에서 분기되는 경로로 이어지는 배관 라인(C 부분)을 갖추고, 압축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에는 C 부분을 폐쇄하여 A 부분만으로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압축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C 부분을 개방하여 증발가스가 압축기를 거치지 않고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GIMG19 따라서 ‘대체 콘셉트 2’가 1대의 압축기를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 주장처럼 재액화 설비가 반드시 제1 압축 스테이지의 하류에서 분기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압축기와 별도의 라인을 통해 LNG 저장탱크와 직접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선행발명 1에서 가스연소유닛(GCU)을 다른 구성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GCU는 잉여 가스를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로서 잉여 가스를 재액화하여 이를 재활용하는 재액화 설비와는 반대의 기술사상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귀환 파이프(50)는 재액화 설비에 연결되어, 초과의 천연가스가, 예를 들면 LNG 저장탱크(5)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귀환 파이프(50)는, 예컨대 초과의 천연가스가 발화되는 가스버너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재(문단 번호 [002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재액화 설비를 통해 LNG 저장탱크로 보내는 기술이나 가스버너로 보내어 태워서 제거하는 기술은 모두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② 선행발명 1의 “2×50% 설치 가스 압축기와 GCU용 별도 공급 라인, 또는 1×100% 압축기와 BOG 재액화 설비의 조합을 채용하는 대체 연료 가스 공급 시스템 콘셉트가 시장에서 고려되고 있다.라는 기재(4면 2칼럼 참조)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1은 BOG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GCU 또는 재액화 설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발명 1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LNG 저장탱크로부터 빼내어진 BOG를 필요에 따라 재액화하여 회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GCU로 보내어 연소시켜 제거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③ 선행발명 1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액화 설비를 통해 재액화시키거나, GCU를 통해 연소시키는 방법을 모두 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두 방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설계사항이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사나 교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서 가스연소유닛(GCU)을 재액화 설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두고 기술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1은 저장탱크에서 증발되는 증발가스의 양이 엔진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증발가스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시하였는바, 증발가스 양의 부족으로 인하여 강제로 증발가스를 생성하여야 하는 선행발명 1에 증발가스를 다시 재액화시켜 저장탱크로 되돌리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자연 증발가스의 양이 감소하면 압축기는 안정적인 탱크 압력을 보증하도록 부분 부하에서 동작하거나, 강제 증발가스가 추가되어야 한다. 자연 증발가스의 양이 증가하여 수용 가능한 탱크 압력보다 높아지면 제어 시스템은 가스연소유닛에 초과 가스를 전송하도록 작용하여야 한다.”라는 기재(12면 2칼럼 마지막 문단 참조)와 “nBOG의 양이 엔진에서 연소될 수 있는 양보다 커서 허용가능한 흡입 압력보다 높아지는 경우, 제어 시스템은 제1 압축 스테이지의 측류를 통해 GCU로 초과 가스를 전송한다.”라는 기재(12면 2칼럼 참조) 등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1은 자연 증발가스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만 증발가스를 일부 강제로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상시 증발가스를 강제로 생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증발가스의 양이 많아져 엔진으로 보내고도 남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 GCU와 같은 처리장치로 초과 증발가스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즉, 선행발명 1은 자연 증발가스의 발생량에 따라 증발가스가 부족할 경우 증발가스가 추가로 생성되게 할 수도 있고, 증발가스가 초과될 경우 초과 증발가스를 재액화 설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1(갑 제4호증)에 선행발명 2(갑 제6호증)를 결합하여서도 구성요소 2-1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발명 2에는 “2차 압축기(10)에 의한 BOG의 토출 유량보다 1차 압축기(4, 5)에 의한 BOG의 토출 유량이 커지고, 상기 1차 압축기(4, 5)의 토출 측 BOG 압력이 제1 설정압력까지 상승하면, 상기 압력 검출기(12a)에서 검출 신호에 의해 압력 제어 장치(18)에 의해 재활용 조절밸브(13)가 열려 저압측 귀환라인(14)을 통해 1차 압축기(4, 5)의 토출측 BOG가 감압된 후, LNG 저장조(1)에 되돌려짐으로써, 1차 승압 가스의 압력이 제1 설정압력으로 유지된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023]의 기재 참조)가 있고, 도면 1에는 1차 압축기(4, 5)와 2차 압축기(10) 사이에 저압측 귀환라인(14)이 설치되어 LNG 저장조로 증발가스를 다시 보낼 수 있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즉, 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1처럼 ‘LNG 저장탱크로 증발가스를 다시 보내기 위한 귀환 파이프’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나) 선행발명 2의 저압측 귀환라인(14)은 1차 압축기(4, 5)에 의한 BOG의 토출 유량이 2차 압축기(10)에 의한 BOG의 토출 유량보다 많아서 1차 압축기 토출 측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천연가스를 LNG 저장조로 다시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필요 이상의 잉여 천연가스를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수단으로 저압측 귀환라인(14)에 의하여 1차 압축기 토출 측의 유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할 경우 이를 LNG 저장조로 귀환시키는 구성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의 “압축기 제어 시스템의 주 기능은 필요한 배출압력이 주 추진 디젤엔진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항상 가용한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nBOG의 양이 감소하면, 압축기는 안정적인 탱크 압력을 보증하도록 부분 부하에서 동작하거나 가스 공급에 강제 BOG가 추가되어야 한다. nBOG의 양이 증가하여 수용 가능한 탱크 압력보다 높아지면 제어 시스템은 가스연소유닛(GCU)에 초과 가스를 전송하도록 작용하여야 한다.”라는 기재(12면 2칼럼 마지막 문단 참조) 및 “2×50% 설치 가스 압축기와 GCU용 별도 공급 라인, 또는 1×100% 압축기와 BOG 재액화 설비의 조합을 채용하는 대체 연료 가스 공급 시스템 콘셉트가 시장에서 현재 고려되고 있다.”라는 기재(4면 2칼럼 3, 4문단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1 또한 엔진의 수요를 초과하는 증발가스의 처리 문제를 인식하고 그 수단으로 GCU 또는 재액화 설비를 명시하였다. (다) 이처럼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필요 이상의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과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저압측 압축기에서 초과 증발가스를 분기시킨 후 분기된 증발가스를 처리한다’는 동일한 해결원리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서 ‘초과 증발가스의 처리’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된 ‘제1 압축 스테이지 후단에 마련된 분기관을 통해 증발가스를 GCU로 보내는 구성’을, 선행발명 2에서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된 ‘저압측 압축기(4, 5) 후단에 마련된 저압측 귀환라인(14)을 통해 가스를 LNG 저장조 내로 귀환시키는 구성’으로 치환할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러한 치환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고는, 선행발명 2는 증발가스를 39bar 정도의 저압으로 압축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고, 선행발명 1은 150~265bar 정도의 고압으로 압축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서 양자는 사용 압력이 다르고, 선행발명 2는 원심식 압축기와 왕복식 압축기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처럼 공통의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구동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과 2는 결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압축된 가스의 토출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해지는 문제는, 압축기의 토출 압력이 선행발명 1처럼 100bar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공통의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복수의 압축기가 구동되는 구조로 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압축기의 종류를 원심식이나 왕복식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용 압력을 특정의 범위로 하여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선행발명 2처럼 39bar 정도의 저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이건, 선행발명 1처럼 150~265bar 정도의 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이건, 초과 증발가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수단을 강구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2를 서로 비교하며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 2에서 저압측 압축기를 원심식과 왕복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여야만 저압측 귀환라인이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 선행발명 2의 저압측 귀환라인은 설령 저압측 압축기를 모두 왕복식으로만 구성하건, 모두 원심식으로만 구성하건, 아니면 원심식과 왕복식을 혼용하건 관계없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제1 압축 스테이지 후단에 마련된 분기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GCU로 보내는 구성’을 선행발명 2의 ‘저압측 압축기(4, 5) 후단에 마련된 저압측 귀환라인(14)을 통해 가스를 LNG 저장조 내로 귀환시키는 구성’으로 치환할 때 반드시 선행발명 1의 제1 압축 스테이지를 선행발명 2처럼 원심식과 왕복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선행발명 1과 2 사이의 토출 압력의 차이, 압축단 구동 구조의 차이는 ‘필요 이상의 잉여 증발가스 처리’라는 과제의 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된 ‘제1 압축 스테이지 후단에 형성된 분기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GCU로 보내는 구성’을, 선행발명 2에서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된 ‘저압측 압축기(4, 5) 후단에 형성된 저압측 귀환라인(14)을 통해 천연가스를 LNG 저장조 내로 귀환시키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선행발명 2의 저압측 귀환라인(14)의 기능은 선행발명 1의 바이패스 밸브(PCV01)에 의하여 이미 구현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2의 저압측 귀환라인(14)을 선행발명 1에 굳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1의 바이패스 밸브(PCV01)는 제1 압축 스테이지 후단으로부터 제1 압축 스테이지 전단으로 증발가스를 우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우회된 증발가스는 여전히 압축기의 압축단 내에 존재한다.주8) 반면 선행발명 2의 ‘저압측 압축기(4, 5) 후단에 마련된 저압측 귀환라인(14)’은 압축기의 배관라인으로부터 증발가스를 완전히 빼내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서 빼내어진 증발가스는 압축기의 배관라인으로 곧바로 유입되지는 않는다.주9)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바이패스 밸브(PCV01)가 선행발명 2의 저압측 귀환 라인(14)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2의 경우 귀환 파이프를 통해 증발가스가 저장탱크로 되돌려질 때 오일이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기술 사상의 고려 및 현저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저압측 압축기(4, 5) 후단에 마련된 저압측 귀환라인(14)을 통해 천연가스를 LNG 저장조 내로 귀환시키는 구성’을 적용하더라도, 선행발명 1은 제1 내지 제3 압력 스테이지에서 오일프리 방식을 채용하였고, 압축기로부터 증발가스가 외부로 분기되는 분기 지점은 제1 압력 스테이지의 하류 측에 형성되어 있어서, 제1 압력 스테이지 하류에서 분기되어 저장탱크로 귀환하는 증발가스에는 오일이 혼입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적인 기술 사상의 고려 및 현저한 구조의 변경 없이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검토 피고는, 선행발명 1은 제1 압축 스테이지의 하류 측에서 분기되는 분기관을 통해 초과 증발가스가 재액화 설비로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압축기에 연결되는 배관라인과는 별도로 저장탱크와 재액화 설비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별도 배관 라인을 통해 초과 증발가스가 재액화 설비로 유입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선행발명 1이 피고 주장과 같은 구조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1(갑 제4호증)에 선행발명 3(갑 제15호증)을 결합하여서도 구성요소 2-1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발명 3에서는, 다단 압축기를 구비하여 LNG 탱크로부터 배출되는 증발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이를 엔진(4)에 공급하는데(2면 1칼럼 4~11행 참조), 속도가 낮을 때나 정박 중일 때처럼 엔진에 요구되는 부하가 적을 때에는 엔진으로 보내지는 증발가스의 양이 줄어들어 증발가스가 초과하게 되므로, 이때는 저압측 압축기(2)의 하류 측에 형성된, 재액화 설비(7)로 연결되는 분기관을 통해 초과 증발가스가 재액화 설비(7)를 거쳐 LNG 탱크(1)로 귀환하도록 하고 있다(2면 2칼럼 4~18행 참조). 한편 선행발명 3의 압축기(2)는 고압 압축기(3) 상류 측에 형성된 저압 압축기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제1 압축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TAGIMG20 따라서 선행발명 3에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제1 압축단의 하류 측에서 초과 증발가스를 분기하여 재액화 설비를 통해 저장탱크로 되돌리는 구성’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나) 선행발명 3의 ‘압축기(2)로부터 분기되는 분기관’은 엔진에 요구되는 부하가 적을 때 초과 증발가스를 LNG 탱크로 다시 귀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 이상의 초과 증발가스를 처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또한 엔진의 수요를 초과하는 증발가스의 처리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GCU 또는 재액화 설비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필요 이상의 초과 증발가스 처리’라는 동일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저압측 압축기에서 초과 증발가스를 분기시킨 후 분기된 증발가스를 처리한다’는 동일한 해결원리를 채택하였으며, 증발가스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설비로서 ‘재액화 설비’라는 동일한 기술적 수단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 3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서 ‘초과 증발가스의 처리’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한 ‘제1 압축 스테이지 압축기 후단에 마련된 분기관을 통해 증발가스를 분기시키는 구성’에, 선행발명 3에서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한 의 ‘압축기(2) 후단에 마련된 분기관을 통해 초과 증발가스를 분기시키되, 분기된 증발가스는 재액화 설비(7)를 거쳐 탱크 내부로 되돌리는 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다. 또한, 그러한 결합은 선행발명 1의 그림 15에서 분기관 끝단에 연결되는 구성을 GCU가 아닌 선행발명 2의 재액화 설비 및 귀환라인으로 치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결합에 기술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고는, 선행발명 3은 원심식 압축기와 왕복식 압축기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 1처럼 공통의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구동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과 3은 결합이 곤란하고, 선행발명 1은 왕복식 압축기를 채택함으로써 선행발명 3의 원심식 압축기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증발가스가 초과되는 현상은 엔진이 요구하는 증발가스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압축기의 종류나 구동 구조에 기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초과 증발가스의 문제 해결과 압축기의 종류나 구동 구조의 선택은 전혀 무관하다. ② 선행발명 3에서도 저압측 압축기를 원심식 압축기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재액화 설비로 분기되는 분기 라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 3에서 재액화 설비로 분기되는 분기 라인은 저압측 압축기(2)의 종류에 관계없이 초과 증발가스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에서도 제1 압축 스테이지에서 GCU로 분기되는 분기관은 초과 증발가스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제1 압축 스테이지의 압축기가 왕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압축기(2) 후단에서 분기되어 재액화 설비를 거쳐 탱크로 귀환하는 분기 구조’를 결합하는 경우 선행발명 1의 제1 압축 스테이지의 압축방식을 선행발명 3과 같이 원심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공통의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구동되는 선행발명 1의 압축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선행발명 3의 분기 구조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행발명 1과 3에서 저압측 압축기 종류의 차이가 ‘초과 증발가스의 처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된 선행발명 1의 ‘제1 스테이지 압축기 후단에 마련된 분기관을 통해 증발가스를 GCU와 같은 처리장치로 보내는 구성’을, 선행발명 3의 ‘저압측 압축기(2) 후단에 마련된 분기관을 통해 재액화 설비(7)를 거쳐 탱크 내로 초과 증발가스를 보내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통상의 기술자는 ‘초과 증발가스의 처리’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압측 압축기의 후단에서 초과 증발가스를 분기시켜 처리한다’는 동일한 해결원리를 채용한 선행발명 1, 3의 초과 증발가스 처리구조를 대비하여 그 치환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3의 경우 분기관을 통해 증발가스가 LNG 저장탱크로 되돌려질 때 오일이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3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기술 사상의 고려 및 현저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2의 다. 3) 나) (2) (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토 결과 종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2-11을 제외한 다른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와 동일하고,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12-전제부	연소 기관용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LNG 수송선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관한 것임(2면 1칼럼 세 번째 문단 참조).
12-1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한 LNG 저장탱크(5)로부터 유입부(3)를 통해 증발가스(6)를 얻은 다음, 상기 증발가스(6)를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 또는 피스톤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로 구성된 압축단(9, 10)에서 압축한 후, 천연가스를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 또는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로 구성된 압축단(13, 14)에서 압축하여, 천연가스를 100바 내지 500바의 압력으로 압축하고, 천연가스를 배출부(7)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LNG 저장탱크로부터 증발가스가 압축기로 공급되어 압축된 후 ME-GI 엔진으로 배출됨. 따라서 압축기의 입구 측에는 저장탱크로부터 증발가스가 유입되는 유입구가 있고, 압축기의 출구 측에는 엔진으로 증발가스가 배출되는 배출구가 있음.
12-1		래비린스 시일형 압축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제1~3 압축 스테이지에서 증발가스를 압축한 후,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 형태로 되어 있는 제4, 5 압축 스테이지에서 압축하여, 증발가스를 100~265바의 압력으로 압축함(3면의 그림 1, 4면의 그림 2, 14면의 그림 15, 12면 2칼럼 참조).
12-2	상기 피스톤 압축기들(11, 12, 15) 중 적어도 하나는 바이패스(20, 21, 22)를 포함하고, 상기 배출부(7)에서의 천연가스가 요구된 목표 압력(Psoll) 상태에 있도록, 천연가스가 1개 이상의 상기 바이패스(20, 21, 22)를 통해 귀환되고,	각 압축 스테이지에는 제어가능한 밸브(PCV01, PCV02, PCV03)를 포함한 바이패스가 형성됨(8면 2칼럼 1문단, 14면의 그림 15 참조).
12-3	천연가스는 적어도 제1 피스톤 압축기(11) 및 제2 피스톤 압축기(12)에서 무급유식으로 압축되며,	제1~3 압축 스테이지는 무급유식임(5면 2칼럼 2문단 참조).
12-4	모든 압축단들은 크랭크 구동 기구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크랭크 구동 기구는 크랭크샤프트(17a)와, 푸시 로드(17b)를 매개로 하여 상기 크랭크샤프트(17a)에 연결되는 크로스헤드(17c)를 포함하며, 상기 크로스헤드(17c)는 피스톤 로드(17e)에 연결됨.	제1~5 압축 스테이지는 크랭크 구동 기구에 의해 구동됨. 크랭크 구동 기구는 크랭크샤프트, 푸시로드, 크로스헤드를 포함하며, 크로스헤드는 피스톤로드에 연결되어 있음(6면 그림 4 참조).
12-5	제1 압축단(9) 및 제2 압축단(10)이 래비린스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1, 12)로 구성되고, 제3 압축단(13) 및 제4 압축단(14)이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15)로 구성되어, 천연가스는 4개 이상의 압축단(9, 10, 13, 14)에서 압축됨.	제1~3 압축 스테이지는 래비린스 시일형 압축기의 형태로 되어 있고, 제4, 5 압축 스테이지는 피스톤 링 시일형 피스톤 압축기의 형태로 되어 있어, 총 5개의 압축단에서 증발가스가 압축됨(6면 1~2 칼럼 참조).
12-6	상기 제2 압축단(10) 뒤에서 천연가스는 역류 방지용 밸브(16)를 통해 상기 제3 압축단(13)에 공급되고,	제3 압축 스테이지와 제4 압축 스테이지 사이에는 역류 방지용 밸브가 설치됨(14면 그림 15 참조).
12-7	상기 LNG 저장탱크로 천연가스를 다시 보내기 위해 귀환 파이프(50)가 상기 유입부(3)와 상기 역류 방지용 밸브(16) 사이에 설치됨.	nBOG의 양이 증가하면 여분의 가스를 가스연소유닛(GCU)으로 보내기 위한 분기관이 설치됨. 분기관은 유입부와 역류 방지용 밸브 사이인 제1 압축 스테이지의 토출 측에 설치됨(14면 그림 15 참조).
12-7		BOG 재액화 설비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4면 2칼럼 4문단).

2) 검토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의 12-전제부, 구성요소 12-1 내지 12-6과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동일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2-7은 유입부(3)와 역류 방지용 밸브(16) 사이에 귀환 파이프(50)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천연가스, 즉 증발가스가 LNG 저장탱크(5)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성으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12-7과 선행발명 1의 그 대응구성요소는 앞서 제2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나, 앞서 제2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2-7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더 나아가 원고의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다른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결 취소의 범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2항 및 제12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1, 3 내지 11, 13 내지 19항에 관한 부분 역시 따로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전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근(재판장) 김동규 우성엽 주1)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 제출된 선행발명이다. 주2)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2와 같다. 주3)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 제출된 선행발명이다. 주4)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2와 같다. 주5)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제8항 및 제9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5 및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으나, 여기서 비교대상발명 1은 비교대상발명 2의 오기로 보인다. 주6) 이 사건 심결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16이 선행발명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주7) 이 사건 심결의 정정사항 3에 해당한다. 주8) 선행발명 1의 도면 15를 보면 바이패스 밸브(PCV01)가 설치된 바이패스 배관의 전단부는 제1 압축 스테이지에 위치한 압축기 상류의 체크밸브의 하류 측에 위치하는바, 선행발명 1은 바이패스 밸브(PCV01)가 설치된 바이패스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우회시키더라도 증발가스는 여전히 압축단 내부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주9) 선행발명 2의 경우 저압측 귀환라인을 통한 증발가스는 저장조 내로 유입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1021 (32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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