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22. 선고 2020허73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훈)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1인) 【변론종결】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0. 30. 2019당16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1. 16./ 2012. 3. 13./ 제1128409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설치되며 적어도 하나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광원유닛들이 설치되는 기판을 구비한 빔발생모듈과, 상기 빔발생모듈의 전면에 설치되어 상기 빔발생모듈로부터 발생되는 빔을 분할하여 조사하기 위한 빔분할 유니트를 포함하는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로부터 조사되어 분할된 광이 투사되는 것으로, 기류의 이동에 의해 흔들리며 헤드부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 되는 다수개의 단위 투사체들을 구비하는 투사스크린를 구비하며, 상기 각 단위 투사체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단위 투사체는 지지부재와 빔스폿이 맺힐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4, 6, 7】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빔분할 유니트는 헤드부의 서브 프레임에 지지프레임이 설치되고, 이 지지프레임에 상기 빔발생모듈의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조사되는 광이 통과하는 제1중공부가 형성된 제1종동풀리가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제1종동풀리의 제1중공부에 삽입되는 지지부를 가지며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조사되는 빔이 통과하는 제2중공부가 형성된 제2종동풀리가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제1종동풀리의 단부에는 제1중공부의 단부측을 차단하는 제1빔분할렌즈가 설치되며, 상기 제2종동풀리의 지지부의 단부측에는 상기 제2중공부의 단부측을 차단하도록 제2빔분할렌즈가 설치되고, 상기 서브 프레임에 설치되어 상기 제1, 2종동풀리를 구동시키는 구동부를 구비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장치. 【청구항 5】 (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조명방법 및 조명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빔스폿을 이용하여 경관조명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방법 및 그 장치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옥외운동장, 행사장, 공원, 도로, 가로수 등의 경관 조명장치는 광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지면에 설치되어 조명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행사장의 경우 광원을 점멸시키거나 분할하여 특정영역에 조사함으로써 관람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된다(문단번호 [0002]).
행사장에서는 주변의 음악 또는 행사분위기에 맞추어 조명을 점멸시키거나 색상을 변환시키게 된다. 이러한 조명장치로는 테크노 램프, 레이저빔, 무빙아트, 샤이카, 빔라이트 등이 이용된다. 이 조명장치 중, 레이저빔은 직선형,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하여 다른 조명과 같이 이용된다(문단번호 [0003]).
대한민국 실용신안 등록 제20-0440157호에는 레이저빔을 이용한 노래방 조명기기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노래방 조명기기는 다수개의 모터와, 다수개의 레이저빔이 발진기에 따라 음향 및 노래 소리에 반응하여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단일의 기계로 다양한 패턴의 무늬가 음향 및 박자에 맞추어 실시간 디스플레이 되는 구성을 가진다(문단번호 [0004]).
이러한 레이저 빔을 이용한 조명기기는 고정된 벽면이나 천장 바닥면에 조사되므로 입체감 있는 조명이 어렵다(문단번호 [0005]).
일본 공개특허 제2006-323006호에는 레이저 조명구 및 장식물이 개시되어 있으며, 일본 공개특허 제2000-294018호에는 기구조명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이 기구조명장치는 조사용 기구의 하부에 만곡모양의 반사체가 설치되고, 지상의 광원을 반사체에 조사하여 일정 지역에 광을 조사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기술적 구성을 가진 기구 조명장치는 행사장, 공연장 등과 같은 넓은 영역에는 빛을 조사할 수 있으나 반사체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동감 있는 조명의 구현이 어렵다(문단번호 [0006]).
한편, 일본 공개특허 제2001-108907호에는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조명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 일본 공개특허 제1992-356188호에는 가로수용 조명기구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가로수용 조명기구는 지지구의 직립부재의 정상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한 구성을 가진다(문단번호 [0007]).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조명기구들은 이벤트 또는 가로수 등에 광을 조사하여 조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명은 동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문단번호 [0008]).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 가로수 등의 조명 시 동적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 [0009]).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위 스크린의 흔들림에 의해 빔의 점멸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문단번호 [0010]).
[라] 과제 해결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빔스폿 조명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레이저다이오드를 포함하는 광원유닛들이 설치되는 기판을 구비한 빔발생모듈과, 상기 빔발생모듈의 전면에 설치되어 상기 빔발생모듈로부터 발생되는 빔을 분할하여 조사하기 위한 빔분리부를 포함하는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로부터 조사되어 분할된 광이 투사되는 것으로, 기류의 이동에 의해 흔들리며 헤드부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되는 다수개의 단위 투사체들을 구비하는 투사 스크린을 구비하여 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11]~[0012]).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각 단위 투사체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이루어지며, 단위 투사체에는 두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절개홈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헤드부는 지주에 설치되는 별도의 각도 조절부에 지지되어 조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문단번호 [0013]~[0014]).
대안으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빔스폿 조명장치는 중공을 가진 경통의 일측에 발광다이오드가 설치되고, 상기 경통에 설치되어 발광다이오드로부터 조사된 광을 집속하기 위한 광학렌즈들을 구비한 광원유닛과, 이 광원유닛들이 설치되는 기판을 구비한 빔 발생모듈들과; 상기 빔 발생모듈이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에 설치되어 빔 발생모듈을 정, 역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부와; 상기 헤드부로부터 조사되어 분할된 광이 투사되는 것으로, 기류의 이동에 의해 흔들리며 헤드부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되는 다수개의 단위 투사체들을 가지는 투사 스크린을 구비하여 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15]~[0017]).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투광창과 인접되는 측에는 상기 빔 발생모듈의 전면에 광의 조사를 단속하는 셧터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헤드부는 지주에 지지 브라켓에 의해 지지된다(문단번호 [0018])
[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 방법 및 그 장치는 발광다이오드의 빔을 집속하여 대기에 의해 흔들리는 단위 투사체들에 조사하여 단위 투사체들에 선택적으로 조사되도록 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조명이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의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움직이는 투사스크린 즉, 조명장치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단위 투사체들에 빔이 조사됨으로써 단위 투사체들이 움직임으로써 투사된 빔이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문단번호 [0019]).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 방법 및 그 장치는 일정한 영역에 복수개 설치하여 순차적 또는 동시에 빔을 조사함으로써 입체적인 빔 패턴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조명장치는 주위에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 또는 음악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조명장치 자체를 발광시킬 수 있으므로 경관 조명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다(문단번호 [0020]).
[바]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 따른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장치는 움직이는 단위 투사체에 다양한 색상의 빔을 조사함으로써 입체적 조명이 가능한 것으로, 일 실시예를 도 1 및 도 3에 나타내 보였다(문단번호 [0021]).
도면을 참조하면,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장치(10)는 지주(11)에 각도 조절 가능한 브라켓(12)에 의해 지지되며 빔스폿들을 조사하기 위한 헤드부(20)와 소정거리 이격되도록 설치되는 투사스크린(100)을 구비한다. 상기 지주(11)는 헤드부(20)로부터 조사되는 빔 스폿이 조사에 따른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높이를 가진다(문단번호 [0022]~[0023]).
상기 브라켓(12)에 설치되어 빔스폿들을 조사하기 위한 헤드부(20)는 내부 공간을 투광창(21)을 가지는 하우징(22)과, 상기 하우징(22)의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서브하우징(23)에 설치되는 빔 발생모듈(30)과, 상기 하우징(22)에 설치되어 빔 발생모듈(30)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부(24)를 구비한다(문단번호 [0024]).
상기 빔 발생모듈(30)은 하우징(22)의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기판(31)과, 상기 회전기판(31)에 설치되는 복수개의 레이저 다이오드(32)들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빔발생모듈(30)의 전면에는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32)로부터 조사되는 빔을 분할하는 빔분할 유니트(40)를 구비한다. 상기 빔분할 유니트(40)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투광창(21)과 빔발생모듈(30)의 사이에 설치되는 제 1분할렌즈(41)와, 상기 제 1분할렌즈(41)에 대해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제 2분할렌즈(42)를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제 2분할렌즈(42)는 모터(42)에 의해 회전된다. 상기 제2분할렌즈(42)의 지지는 상기 하우징(22)에 제1분할렌즈(41)를 지지하는 고정부재(41a)에 제 2분할렌즈(42)를 지지하는 회전부재(42a)가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회전부재(42a)가 상기 모터(43)에 의해 회전된다.
여기에서 상기 모터의 회전력을 회전부재(42a)에 전달하는 것은 동력 전달수단인 벨트 또는 기어에 의해 전달 될 수 있다(문단번호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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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투사스크린(100)은 헤드부로부터 조사되어 분할된 광이 투사되는 것으로, 기류의 이동에 의해 흔들리며 헤드부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되는 다수개의 단위 투사체(101)들을 구비한다. 상기 투사스크린(100)은 입체공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지부재(102)와, 상기 지지부재(102)에 설치된 단위 투사체(101)들을 구비한다. 상기 투사스크린(100)은 입체공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지부재(102)와, 상기 지지부재(102)에 설치된 단위 투사체(101)들을 구비한다. 상기 단위 투사체(101)는 적은 힘에 의해 탄성변형이 가능한 탄성부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빔스폿이 쉽게 맺힐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넓은 잎면부(101a)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단위 투사체(101)들은 헤드부로부터 조사되는 빔스폿이 맺히는 부위가 헤드부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될 수 있도록 서로 엇갈리게 설치되다. 그리고 단위 투사체(101)는 기류에 의한 흔들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을 위한 절개홈(미도시)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투사스크린은 상술한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가로수, 정원수, 건축 구조물, 조형물 등이 이용될 수 있다(문단번호 [0042]).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장치의 이를 이용한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문단번호 [0045]).
상기 투사스크린(100)과 대향되게 설치되는 지지대(11)에 헤드부(20)가 설치된 상태에서, 상기 헤드부(20)의 광원유닛(50)들로부터 투광창(21)을 통하여 투사스크린(100)에 빔스폿을 조사한다. 여기에서 상기 빔스폿들은 경통(52)의 일측에 발광다이오드(53)로부터 조사되는 빔을 경통(52)에 설치된 광학렌즈인 집속렌즈들을 이용하여 다단으로 집속하여 빛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빔을 형성할 수 있다(문단번호 [0046]).
상기와 같이 밀도가 높은 빔이 투사스크린(100)에 투사되면, 빔스폿들은 각각 단위 투사체(101)에 투사된다. 상기 각 단위 투사체(101)는 헤드부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하게 되므로 빔스폿의 투사 패턴이 입체적인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상기 투사스크린(100)에 기류, 즉, 바람이 가하여지게 되면, 상기 단위 투사체(101)들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단위 투사체(101) 또는 인접하는 단위 투사체 사이에서 이동하게 되어 빔스폿들이 움직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단위 투사체(101)가 마련된 투사스크린이 야외에 설치된 경우 바람 등 기류가 발생되면 각각의 단위 투사체(101)가 흔들리게 되면서 별 빛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문단번호 [0047]).
한편, 헤드부(20)의 빔원이 레이저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경우 도 3 내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조사되는 빔이 빔분할 유니트(40 또는 90)에 의해 분할되어 투사스크린(100)에 조사된다(문단번호 [0049]).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조명 연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5. 3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당1660호로 심리한 다음, 2020. 10. 30.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한다고 주장한 실시발명(이하 ‘실시주장발명’이라 한다)과 같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도록 최종목적지를 투사스크린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의 투사스크린은 자연의 지형지물을 포함하며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시주장발명과 차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에는 확인구성요소 4의 ‘빔이 조사되어 상이 맺힐 수 있는 지형지물로서 최종목적지(900)인 지지부재와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단위투사체가 다수개 구비되는 투사스크린’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동일성이 없다. 3. 원고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다음 표와 같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확인구성요소’라 한다).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
1	전방이 개장된 케이스(200)
2	일 측에 발열필름(310)이 설치되고, 내부 양측에 제1 및 제2레이저다이오드(320,330)가 각각 매립 설치되며, 전방에 브래킷(350)을 매개로 제3레이저다이오드(340)를 상기 제2레이저다이오드 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 된 방열체(360)를 케이스(200)의 내부에 안착 고정시켜 된 빔조사수단(300)
3	상기 제3레이저다이오드의 전방 방열체상에 설치된 브래킷(410)에 45° 기울기를 갖도록 설치되어 상기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을 굴절시켜 전방으로 조사되게 함과 동시에 상기 제2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을 직선으로 투과시켜 전방으로 조사되게 하는 빔 스플리터(400);
	상기 빔조사수단의 상부에 위치하는 모터(510)와 연결 설치되는 중앙기어(520)와, 그 중앙기어의 양측에 연결 설치되는 보조기어(530)와, 그 각 보조기어와 연결 설치되는 회전기어(541)가 설치되고 상부에 1차빔분할막(542)을 설치하여 된 빔가이드관(540)으로 이루어져 상기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을 복수 개로 분할시키는 회전체(500);
	상기 회전체를 지지하며 1차빔분할막(542)을 통과한 빔을 통과시키는 구멍(610)을 양측에 형성시켜 된 고정패널(600);
	상기 케이스의 개방된 입구에 설치되어 상기 구멍(610)을 통과한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을 2차분할하는 2차빔분할막(710)을 설치하여 된 뚜껑(700);
	상기 발열필름, 터,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로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함과 동시에 상기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의 상 연출을 리모컨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출 제어하는 제어부(800);
4	상기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빔이 조사되어 상이 맺힐 수 있는 지형지물로서 최종목적지(900)인 지지부재와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단위 투사체가 다수개 구비되는 투사스크린

나) 검토 확인구성요소 1 내지 3은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확인구성요소 4의 ‘빔이 조사되어 상이 맺힐 수 있는 지형지물로서 최종목적지(900)인지지부재와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단위투사체가 다수개 구비되는 투사스크린’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별지 참조)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목적은 “최종목적지로 빔이 조사되었을 때 그 최종목적지에서 연출되는 빔의 상(상)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며 연출하는 것”이고, 확인구성요소 4는 ‘빔이 조사되어 상이 맺힐 수 있는 지형지물로서 최종목적지인 지지부재와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효과는 “2차빔분할막(710)을 설치하는 이유는, 1차빔분할막(542)에서 분할된 복수 개의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을 다시 한 번 복수 개로 분할하여 최종 목적지인 지지부재와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단위투사체가 다수개 구비되는 투사스크린에 연출되는 빔의 상(상)을 무수히 많이 표출되게 하기 위함이고, 최종 목적지인 지지부재와 넓은 잎면부를 가지며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홈에 의해 분할된 단위투사체가 다수개 구비되는 투사스크린에서 연출되는 빔의 상(상)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며 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레이저다이오드로부터의 빔이 1, 2차빔분할막에 의하여 분할되는 구성 및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구비한 확인구성요소 4에 의하여 빔의 상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기류에 의해 흔들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절개주1) 홈에 의해 분할된’ 부분에서 해당 구성을 위한 목적이 적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구성요소 4는 빔의 상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된 구성으로서 항상 이러한 특정 구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4e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최종목적지로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여기에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구비한 확인구성요소 4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가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실시주장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갑 제6호증)에는 확인구성요소 4에 대비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용효과는 “2차빔분할막(710)을 설치하는 이유는, 1차빔분할막(542)에서 분할된 복수 개의 제1 내지 제3레이저다이오드에서 조사되는 빔을 다시 한 번 복수 개로 분할하여 최종 목적지에 연출되는 빔의 상(상)을 무수히 많이 표출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실시발명의 조명 연출장치는 상기 효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의 레이저다이오드를 고정 설치한 상태에서 최종 목적지로 빔이 조사되었을 때 그 최종 목적지에서 연출되는 빔의 상(상)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며 연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빔이 조사되어 최종 목적지에 다양한 상이 표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레이저다이오드로부터의 빔이 1, 2차빔분할막에 의하여 분할되는 구성으로 빔의 상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구비한 확인구성요소 4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갑 제5호증)에는 ‘F’이란 제목으로 피고가 설치한 조명장치에 의해 나무가 비춰지는 사진과 G H군 H읍 I리 일원에 피고가 설치한 조명장치와 나무의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에 나타난 나무가 곧바로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가지고 있어서 빔의 상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사진에 나타난 나무는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나무로 시기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뿐, 확인구성요소 4와 같이 항상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단위투사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형성된 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조명 연출장치가 가로수 등 자연에 존재하는 나무에 대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확인구성요소 4와 사실적 관점에서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엽(재판장) 이형근 김동규 주1) 절개(절개)의 사전적 의미는 ‘째거나 갈라서 벌림’으로 되어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7333 (327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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