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승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승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13 헌법
13 형법
11 민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8.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94. 대전지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005년
96.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전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40 판결
  [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