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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승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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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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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공직선거법위반
2
부당이득금
2
절도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3
헌법
13
형법
13
행정소송법
12
형사소송법
11
민법
9
국세기본법
9
법인세법
8
법인세법 시행령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2. 9. 선고 2020나1906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2019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선고 2019노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9하,769]
공사금지가처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4.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5. 대전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8.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9. 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제주)2017누1874 판결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6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미간행]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법
민법
아동복지법
2017년
11. 부산지법 2017. 10. 31. 선고 2017고단237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상,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2.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7하,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13.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14. 대전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5나15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전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6. 부산지법 2017. 1. 20. 선고 2016고단3264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7상,11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17.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1. 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17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2.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12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대전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10009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4.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제주지법 2015. 8. 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5하,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3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8.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9. 제주지법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114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36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헌법
33.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52820 판결
[토지사용료청구][미간행]
토지사용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 상고[각공2015상,273]
공탁금출급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36.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395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38.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39. 부산고법 2014. 11. 13. 선고 2012나530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상고[각공2015상,37]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40.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07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합53556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42.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41 판결
[군무원지위확인][미간행]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전고법 2014. 7. 18. 자 2014초재78 결정
[재정신청][각공2014하,721]
재정신청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45.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6.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9106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49.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50.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3021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형법
51.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0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2.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688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헌법
53.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54.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55.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서울행법 2013. 7. 5. 선고 2013구합2426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4]
퇴학처분취소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8.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0.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19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법
61.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62.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3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5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5.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7.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3. 3. 8. 선고 2012구합241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합2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1.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2. 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3.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5.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76.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7.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78. 대전지방법원 2012. 5. 8. 자 2012라27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9.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2456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6463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1년
82.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07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83. 수원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4.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85.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1상,46]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86.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87.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4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대전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89.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90.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유치권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91.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92.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93.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7년
94. 대전지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95. 대전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노23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96.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전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40 판결
[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9.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7. 4. 자 2002카합165 결정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3.9.10.(1),23]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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