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학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공2018하,1927] 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6년
3. 대구지법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10]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994년
1992년
1991년
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퇴학처분취소][집39(4)특,543;공1992.1.15.(912),316] 퇴학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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