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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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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3
이학주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4810, 2022. 10. 1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02 , 2021. 12. 21.,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85 , 2021. 10. 19.,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71 , 2021. 8. 17.,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94 , 2021. 6. 22.,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48 , 2021. 5. 2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88 , 2021. 4. 20.,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62, 2020. 8.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73, 2020. 8.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0, 2020. 8. 11.,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18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8-11740, 2018. 12. 18.,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01808, 2018. 10. 23.,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8755, 2017. 6. 20., 각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5. 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6.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15537, 2014. 2.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79, 2013. 7. 9.,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13, 2013. 6.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3-3986, 2013. 5. 14.,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406, 2013. 3. 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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