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공2017상,141]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