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9상,18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4하,133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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