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