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공2015하,1416]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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