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9하,769]
   공사금지가처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1999년

2. 부산고법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상고기각
  [공사금지가처분 ][하집1999-1, 63]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8년

3. 광주고법 1998. 12. 3. 자 98라208 결정 : 확정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8-2, 187]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36]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1993년

5. 대전지법 1993. 3. 23. 선고 92카합55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3(1),345]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