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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지위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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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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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순옥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2014년
2.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41 판결
[군무원지위확인][미간행]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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