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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무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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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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