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주식회사 관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창규 외 1인) 【피 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0. 12. 23. 【주 문】 1. 피고가 2009. 5. 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지번 생략)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리베라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 5. 7.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2004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2004년 귀속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분 등록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한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주장 ③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승훈 김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구합10298 (213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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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111조 제112조 제180조 제181조 제187조 제18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준상 이승훈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