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공2018상,8]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