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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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한울	# 변호사 (상위 10) 2 정채웅 1 고창우 1 이준연 1 하석철 1 이영섭 1 한기준 1 이현주 1 김장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92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0566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88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법원 2017.12.31 2017두57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재누5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409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130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4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 대법원 2016.12.31 2016두63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2016.12.31 2016두92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9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23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45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79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5.12.31 2015두29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2015.12.31 2015두4486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2015.12.31 2015두456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311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4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630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42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47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2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31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971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78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86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27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297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75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830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4.12.31 2014두1003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3. 대법원 2014.12.31 2014두1053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2014.12.31 2014두115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대법원 2014.12.31 2014두12055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대법원 2014.12.31 2014두1476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7. 대법원 2014.12.31 2014두288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2014.12.31 2014두35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14.12.31 2014두5279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2014.12.31 2014두750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14.12.31 2014두89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42.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504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0010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87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15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8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173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252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3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343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589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966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283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1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77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12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061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65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3.12.31 2013누41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27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13.12.31 2013두103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13.12.31 2013두15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법원 2013.12.31 2013두225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4. 대법원 2013.12.31 2013두604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2년

65.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345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014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142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6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5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9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7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6787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15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96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673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764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839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842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886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93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54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13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76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62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71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86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429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56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8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61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852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936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074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15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1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 법시행령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5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8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5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106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264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06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54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085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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