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2]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 동료 사이의 개인적 다툼이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되면서 회사를 사직하게 된 일방이 회사에 침입하여 타방을 살해한 경우 그 타방이 입은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회사 동료인 갑과 을 사이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어 회사내 시비로 확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관련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된 갑이 불만을 품고 을과 회사 간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던 중 갑이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을을 살해한 경우, 을이 입은 재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공1995상, 1166)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3. 21. 【주 문】 1. 피고가 200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98.경 주식회사 삼천리금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2005. 1. 16. 이 사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 2와 같이 용해로 축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한 소외 3으로부터 엽총과 칼로 상해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6. 22. 피고에게,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8. 8. 망인의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망인과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망인을 살해하겠다는 소외 3의 협박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의 생명 및 신체 등을 소외 3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회사 사용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재해 발생경위 (가) 소외 3과 망인은 1988.경부터 1995.경까지 청주시 소재 중원금속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소외 3이 먼저 위 중원금속을 퇴사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망인 역시 부산시 소재 보광금속을 거쳐 199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3이 퇴사한 2003. 12. 31.경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나) 소외 3과 망인은 청주에서 망인 차량을 이용하여 같이 출퇴근을 하던 중 차량 기름 값을 부담하는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3. 4. 4.경 이 사건 회사 내 탈의실에서 말다툼하다가 서로를 폭행하게 되었다. 이에 회사에서는 동료근로자 사이의 다툼이므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여, 망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외 3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3은 이를 계속 거절하다가 2003. 7. 7.경에 이르러서야 회사에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시에는 회사에서 처분하는 데로 달게 받겠다. 앞으로 소외 1과 불미스러운 일(욕, 폭력)이 발생시에는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만을 제출하였다. 그 후 소외 3이 퇴사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으나, 소외 3이 가끔 망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 망인의 뒷머리를 건드리는 등 서로 간에 화해하지는 못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3은 2003. 12. 27. 동료근로자인 소외 4를 폭행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생산부장 소외 5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은 후 2003. 12.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4. 12.경 소외 3이 망인 등을 수렵용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는 사실을 소외 3의 형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관리부장 소외 6에게 그 대책을 지시하였다. 이에 소외 6은 천안경찰서 및 청주서부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경찰서로부터 녹취기록 등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고 협박당사자가 직접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생산부장 소외 5와 망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망인 등은 녹취를 준비하고 소외 3의 형에게 소외 3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2004. 12. 19.경 소외 3과의 만남이 주선되었으나, 소외 3은 위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마) 소외 3은 망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05. 1. 16. 19: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내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엽총을 소지하고 망인을 찾아가, 망인과 같이 근무하던 소외 2의 오른쪽 흉부와 상복부에 엽총을 발사하고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흉부총창 및 복부자창으로 그를 살해함과 동시에, 망인의 좌측 어깨와 목 부위에 엽총을 발사하고 부엌칼로 목 부위를 찔러 경부자창 및 어깨총창으로 망인을 살해하였다. 그 후 소외 3은 2005. 1. 17. 충북 청원군 소재 가덕공원묘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의 실태 이 사건 회사는 평소 경비근무자가 없고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정문이 있는 부근 담장은 1m 정도이고 나머지 담장은 2m 정도인데, 공장동 문 7개 중 일부는 고장이 나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5. 1. 16.은 일요일인데,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자 5명이 근무하다가 15:00경 3명이 퇴근하여, 망인과 소외 2만이 남아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1개월 단위로 하는 용해로 축조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통상 일요일에 작업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 3의 갈등이 비록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망인과 소외 3의 갈등은 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가끔씩 회사 내에서의 시비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점, 그 이후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3은 회사 간부들과 망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던 점, 결국 소외 3이 다른 직원과의 폭력사건으로 퇴사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3이 이와 관련하여 망인과 이 사건 회사 간부들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의논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세용 오명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구합4105 (19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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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이승훈 김세용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