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4상,954]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3년
2.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0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