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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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3 구상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8 형사소송법 16 형법 15 민법 12 행정소송법 7 상법 6 헌법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4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759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6. 광주고등법원 2013. 1. 9. 선고 (제주)2012나66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적법

2012년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 12. 12. 선고 2012누432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제주)2012누425 판결
  [조례무효확인][미간행]
   조례무효확인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9.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10.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광주고법 2012. 7. 18. 선고 (제주)2012노12,2012전노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확정[각공2012하,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나5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하,7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14.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19.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159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530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7.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40252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미간행]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30.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1794 판결
  [차별시정판정등취소][미간행]
   차별시정판정등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3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8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4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5372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39.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40.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1547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자 2010루229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42.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7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44.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14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022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108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자 2009누39362 결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49.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1894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51.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67490(본소),2009나6750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1012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53.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8년

54.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56694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55.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56.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나74951,2007나80178(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57.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회사정리법

58.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06년

59. 서울고등법원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05년

61. 부산고법 2005. 3. 23. 선고 2004나991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61]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1. 선고 2004고합948,2004고합1027(병합),2004고합1329(병합),2004초기1875,1876,2134,2272,2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4. 서울중앙지법 2004. 6. 1. 선고 2003고합1177 판결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항소[각공2004.8.10.(12),1172]
   중감금치상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5.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14072 판결：상고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68]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4년

67. 서울고법 1994. 5. 24. 선고 93나170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94(1),204]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68. 청주지법 1988. 3. 25. 선고 87가단678 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하집1988(1),431]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69. 청주지법 1988. 1. 8. 선고 87가단416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하집1988(1),266]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7년

70. 서울형사지법 1987. 7. 10.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1. 서울형사지법 1987. 5. 13. 선고 86노7307 제8부판결 : 확정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32]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72. 서울형사지법 1987. 5. 1. 선고 85노5910 제7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19]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형사지법 1987. 4. 17. 선고 85노5706 제7부판결 : 상고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하집1987(2),515]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형사지법 1987. 1. 16. 선고 86노6610 제7부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비료관리법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75. 서울형사지법 1986. 12. 26. 선고 81노1760,81초381 제7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6(4),45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민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형사지법 1986. 11. 7. 선고 86노4946 제7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4),416]
   특수절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형사지법 1986. 2. 14. 선고 85노5160 제7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형사지법 1986. 1. 24. 선고 85노5598 제7부판결 : 확정
  [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하집1986(1),409]
   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형사지법 1986. 1. 24. 선고 85노6180 제7부판결 : 확정
  [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13]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형사지법 1986. 1. 17. 선고 85노579 제7부판결 : 상고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05]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985년

81.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형사지법 1985. 12. 6. 선고 85노1549 제7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방조피고사건][하집1985(4),331]
   업무방해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노1959 제7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29]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84. 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소8 제7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5(4),356]
   횡령피고사건
   형사소송법

85. 서울민사지법 1985. 7. 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6. 서울민사지법 1985. 6. 27. 선고 84가합5826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87. 서울민사지법 1984. 9. 12. 선고 84가합344 제14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4(3),342]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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