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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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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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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 확정
[사죄광고][하집19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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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방송법
저작권법
헌법
1992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5. 14. 선고 90가합1404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사죄광고][하집199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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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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