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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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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7년
2. 청주지법 1987. 11. 2. 선고 87노5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3. 서울형사지법 1987. 7. 10.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5년
4. 대구지법 1985. 8. 9. 선고 85노2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3),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전주지법 1985. 6. 26. 선고 85고단19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473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7. 서울형사지법 1984. 12. 19. 선고 84노5445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4),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5. 2. 선고 84고단141 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9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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