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공2011상,56]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2. 28. 자 94두36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공1995.4.1.(989),1491]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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