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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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