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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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센트로	# 변호사 (상위 10) 4 김향훈 2 권혁 1 성승환 1 이인재 1 문광운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공2017상,126]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두660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공2015상,69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