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욱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구욱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3 개명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거절사정 2 등록무효 2 채무부존재확인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8 소득세법 8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민법 6 헌법 6 국세기본법 6 소득세법시행령 5 특허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자 2010라1725 결정
  [이송][미간행]
   이송
   민사소송법

2008년

2. 서울남부지법 2008. 3. 6. 자 2008호파887 결정
  [개명] 확정[각공2008상,563]
   개명
   민법

3. 서울남부지법 2008. 2. 29. 자 2008호파813 결정
  [개명] 미확정[각공2008상,560]
   개명
   민법

2007년

4. 서울남부지법 2007. 7. 3. 자 2006호파4578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7.8.10.(48),1603]
   호적정정
   호적법

5. 서울남부지법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개명][각공2007.6.10.(46),1209]
   개명
   호적법

2006년

6.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각공2006.9.10.(37),1988]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누145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5년

12.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나6079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회사정리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32659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증권투자신탁업법

2004년

17. 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구상금] 상고기간 미도과[각공2005.1.10.(17),73]
   구상금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19.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1.10.(15),15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22.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구상금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28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24.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하집200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5. 특허법원 2001. 7. 27. 선고 2001허355 판결：확정
  [등록취소(상)][하집2001-2,572]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26. 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588]
   거절사정
   특허법

27.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상고
  [거절사정(특)][하집2001-1,77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8.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000년

29.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하집2000-2,663]
   등록무효
   [1]상표법 상표법

30.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8허10680,10697 판결：상고
  [등록무효(특)][하집2000-2,663]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31.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9허2174 판결：상고
  [등록정정(특)][하집2000-2,663]
   등록정정
   특허법

1999년

32. 서울행법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 항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35.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8구296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서울행법 1999. 9. 3. 선고 99구141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37.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294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8. 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9. 서울행법 1999. 3. 26. 선고 98구15961 판결：항소심 소취하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820]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41. 서울행법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5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2.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43.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확정
  [정직처분취소 ][하집1998-2, 403]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44.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5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46. 서울행법 1998. 6. 12. 선고 98구2354 판결：확정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80]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1990년

48. 서울고법 1990. 11. 30. 선고 90노25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하집1990(3),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노18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90(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51.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52.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53.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28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4.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5.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6. 서울고법 1989. 6. 19. 선고 88구1261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하집1989(2),56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57.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5구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