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4.3.1.(197),4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1999년
2.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86년
3. 서울형사지법 1986. 12. 10.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 상고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하집1986(4),441]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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