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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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세계종합 1 선린 1 중원종합 1 담담변호사_박찬력	# 변호사 (상위 10) 2 이관표 2 강기원 1 김상수 1 박우동 1 박찬력 1 윤남호 1 임재훈 1 박의호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11하,2225]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31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2006년

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9.15.(258),1615]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5.15.(250),788]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6.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나6079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