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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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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형법
15 민법
7 상법
6 헌법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1. 광주고법 2012. 7. 18. 선고 (제주)2012노12,2012전노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확정[각공2012하,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6.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년
39.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41.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자 2010루229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47.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자 2009누39362 결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54.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56694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64. 서울중앙지법 2004. 6. 1. 선고 2003고합1177 판결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항소[각공2004.8.10.(12),1172]
   중감금치상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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