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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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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0
사기
# 관련법령
697 민법
437 형법
166 헌법
139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6280 판결
  [배임][공2010하,1850]
   배임
   형법

13.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456 판결
  [등록무효(상)][공2010하,1680]
   등록무효
   상표법

2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3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7.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공2010하,1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40.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20]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451]
   부당이득금
   민법

5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0하,151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의무효][공2010하,1372]
   혼인의무효
   민법

7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민법

75.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7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공2010하,1250]
   양수금
   민법

8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약정금][공2010상,1120]
   약정금
   민법

9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이혼및위자료
   민법

9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0상,116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9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공2010상,11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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