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