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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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종필 2 유장원 1 박우동 1 오상걸 1 이영섭 1 강안희 1 조헌식 1 이금원 1 정구영 1 허장협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0하,154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 춘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85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4.15.(990),1598]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1년

5.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09),269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0다310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3.10.1.(713),1325]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3년

7.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43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1(1)민,013]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62년

8.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1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4)민,36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9.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31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4)민,156]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1년

1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9민,119]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