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9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020년
5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9년
6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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