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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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유스트 1 씨티즌	# 변호사 (상위 10) 2 정준모 1 이경민 1 강호정 1 김병호 1 설현섭 1 오경훈 1 김균률 1 노환철 1 노희정 1 노승재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21하,1664]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4.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9.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20상,6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8년

1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2016년

14.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각공2016하,6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09상,7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008년

17.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4.3.1.(197),4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