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미간행]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법 제17조,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의 존부, 사기죄의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2도768 (32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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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법 제13조 제17조 제3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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